‘외부자들’ 진중권, 정보경찰 개혁안에 “또다시 권력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 차단 못 해”

(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외부자들’ 진중권 교수가 정보경찰 개혁안에 의구심을 전했다.

26일 방송되는 채널A ‘외부자들’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새롭게 발표된 ‘경찰개혁안’과 ‘정보경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지난 20일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새로운 경찰개혁안을 확정했다. 이 내용에 관해 정옥임 전 의원은 “일선 형사들은 순환 근무를 하므로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검찰의 불만을 일정 가라앉히겠다는 포석만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진성준 전 의원은 “이번 개혁안 내용인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사법 권력 개혁 세트가 완성되었다”고 자평하면서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완전히 나눠 수사의 독립성,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것도 큰 진전이다”는 의견을 더했다.

이에 이동관 전 수석은 “발표된 개혁안의 검·경 권력 축소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키기 위함인데 검·경 밥그릇 싸움에 휘둘려 이도 저도 아닌 조정안을 내놓았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한편 개혁안 속 ’정보경찰 힘 빼기‘에 관해서도 외부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진중권 교수는 “경찰 보고에 따라서 실제 대구에서는 선거개입이 있었다”며 “정보경찰 개혁 핵심 조항을 보면 권력의 도구로 악용되는 걸 차단할 수 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진성준 전 의원은 “정보경찰의 폐해가 있었지만 (국정원이나 정부가 못 하는) 정보수집이나 인사검증 등 고유한 기능도 있다”며 “민간인사찰, 선거·정치개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만들고 불법정보를 받지 않겠다는 최고 권력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동관 전 수석 또한 “권력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며 “사찰, 미행, 도청 말고 여론 수렴과 기본적 정보수집이라는 제대로 된 정보기관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의견을 더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경찰개혁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26일 일요일 밤 9시 30분 채널A ‘외부자들’에서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