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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붓] 라돈침대-가습기살균제 논란 그 후, 보상 거부 vs 무기한 농성…유해물질 특허심사 강화

  • 한수지 기자
  • 승인 2019.05.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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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지 기자] 폐암 유발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침대, 생리대, 온수매트부터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 속에서 밀접한 가전제품 및 생필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을 불안에 떨게 한 바 있다.

사건 이후 현재 상황과 이후 유해물질 안전 여부에 대해 짚어본다.

지난해 10월 한국소비자원 측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라돈 검출’ 매트리스 사용자들에게 매트리스를 교환 및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라돈 침대' 사태 이후 지금까지 10만 개가 넘는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회수됐다.

그러나 그 중 7만 개 의 제조사 대진침대는 현재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대진 측은 회사의 자금이 고갈됐고 피해 보상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가습기살균제 유족 등은 피해자 전신질환 인정과 판정 기준 완화 등을 촉구하며 삭발식과 함께 청와대에 호소문을 전달했다.

피해자들은 지난달 환경부에서 '4단계' 판정을 받았던 고(故) 조덕진(향년 48세)씨가 폐섬유화로 사망한 이후 이달 3일부터 옥시 본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4단계는 '가능성 거의 없음' 수준으로 사실상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 판정에 해당한다.

기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폐 질환 외에 호흡 곤란이나 코 질환, 두통, 수면장애 등을 호소했다.

앞서 정부는 심각한 폐질환에 한해서만 피해를 인정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이 같은 유해물질 논란을 대비해 특허 심사가 강화된다.

특허청과 한국독성학회는 지난 16일 서울대 삼성컨벤션센터에서 유해물질 정보 교류와 독성분야 연구자 지식재산권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허청과 한국독성학회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공중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 관련 전문 자료와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병훈 한국독성학회 회장은 "한국독성학회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화학물질 독성연구결과가 특허 행정 전문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독성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전문지식이 특허심사 품질을 높이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한국독성학회 회원들에게도 지식재산권 심포지엄과 세미나 등으로 다양한 특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대책이 유해물질 제품을 막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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