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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돌파…국민 91% 찬성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5.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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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대통령을 탄핵하고 지자체장도 소환할 수 있지만 유일하게 선출된 후 국민이 심판할 수 없던 국회의원을 국민소환할 수 있게 하는 국민소환제에 대한 청와대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국민청원의 청원기간은 한달로 이 청원은 청원 종료 하루를 앞두고 달성됐다.

지난 4월 24일 개시된 이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접수됐다. 

청원자는 "작금의 국회의원,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러한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며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국민이 우습고, 국민이 하찮은 것입니다"라며 청원을 제기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와대 국민청원

특히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국민이 탄핵할 수 있고, 지자체장을 국민이 소환해 파면할 수 있는데 오직 국회의원만 예외로 국민이 선출했음에도 국민이 소환할 수 없다며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같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주장은 국회가 해야할 일은 안하고 당리당략에만 빠져 입버활동은 없고 민생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에 대한 비판에서 여론이 형성됐다.

국회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 있어서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현행범이 아닌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고 있어 법에 의한 처벌도 매우 까다롭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시행된다면 정치적/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국회의원을 소환하자는 새로운 시민민주주의 흐름이 형성될 수도 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2018년 3월에 발의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는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가 담겨 있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기자회견에서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민들은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준 바 있다"며 국민소환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의 반대로 개헌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대통령 개헌안 내용 중 국민소환제 관련 내용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및 국민발안제 도입(안제45조제2항및제56조) ;

1 권력의 감시자 및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직접 법률안을 발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민주제를 대폭 확대하여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함.

다만,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과 국민발안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함.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국민여론은 압도적 다수가 찬성한 바 있다.

2018년 3월 1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청와대 개헌안과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91%가 찬성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91%가 찬성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선생님께서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국회의원소환제도 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91%가 찬성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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