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日 강제징용 배상판결 중재위 요청에 “선거 때문” 분석 ‘오늘밤 김제동’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오늘밤 김제동’에서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중재위 요청 소식을 전했다.

21일 KBS1 ‘오늘밤 김제동’은 ‘오늘밤 브리핑’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오늘밤 브리핑’ 코너에 출연한 홍여진 뉴스타파 기자는 ‘日, 강제징용 배상판결 중재위 요청…속셈은 여론몰이?’ 제하의 뉴스를 보도했다.

최근 일본 외무성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제3국의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정부 간 협의에 이어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중재위 개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정부간 협의 요청을 한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정부 간 협의를 한국에 요청하면서 30일 이내에 답변을 달라고 전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요청을 받은 직후 일본 측의 협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일반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일본 정부가 중재위 개최를 요청한 것은 이전보다 대응수위를 높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정부 간 협의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이런 요청을 응할 의무는 없다는 분석이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는 “현재 일본 정부는 외교적으로 계속 실패하고 있다. WTO 판결(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에서도 한국에 패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를 조금이라도 진전시켜야 외교 점수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6월에 치러질)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국민적 지지를 얻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KBS1 시사 토크쇼 ‘오늘밤 김제동’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밤 11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