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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이병기와 함께 징역 3년 구형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9.05.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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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민 기자] 검찰이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조 전 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대검찰청에서 수사가 이첩된 후 지난 1년3개월간 기일을 진행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 3회, 관련자 38명을 조사하는 등 노력했다”라며 “세월호 사고 이후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특조위를 신걸하는 내용의 세월호 진상규명법을 제정했으나 조 전 정무수석 등은 정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 이 같은 대응을 지시했다”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또한 “세월호 특조위가 불과 10개월여 밖에 활동하지 못한 기구로 전락하고, 위원회의 본격적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여당 위원 설득 및 비난 여론을 선동했다”라며 “해수부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기획, 실행하도록 하는 행동은 특정 정파 이익에 충성하도록 해 세월호 진상규명법상 직무상 공무 수행을 집요하게 방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판결은 또 집행유예 나오는 거 아님?”, “구형이면 뭐.. 역시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권력형 범죄는 무슨 짓을 해도 유죄 나오기 힘든 것 같음” 등 반응을 보였다.

21일 오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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