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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오늘 오후 '장자연 사건 의혹' 심의…재수사 권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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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20일 오후 2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완조사 내용을 보고 받고 이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날 또는 다음날에 조사결과 및 재수사 권고 여부 등 심의 결과를 발표될 전망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조사단은 지난 13일에 장자연 의혹 사건 관련 조사내용을 과거사위에 최종 보고했다. 지난해 4월 이 사건이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돼 조사가 진행된 지 약 13개월만이다. 

조사단은 그간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 ▲당시 경찰·검찰 수사 문제점 ▲외압에 의한 수사 무마 여부 등 총 12개 쟁점으로 정리해 과거사위에 보고했다. 조사단은 그간 80여명의 참고인을 조사하고, 관련 기록을 검토하는 등의 조사를 진행해 왔다. 

다만 조사단 내부에서도 각 쟁점에 대한 의견이 갈려 최종 보고에서도 조사단원 사이에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특수강간 의혹 등의 수사 권고 요청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 일부는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 단원은 윤지오씨가 의혹을 제기하니 기록을 세심히 봐야 할 뿐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씨의 진술 신빙성 여부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그에 따라 과거사위는 조사단 측에 조사 내용 보완을 요구했다. 조사단 의견이 명확히 정리된 다음에 과거사위에서 논의를 거쳐 수사 권고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조사 내용이 방대한 만큼 위원들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은 배우 고(故) 장자연씨가 지난 2009년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이후 장자연씨가 성 접대 요구, 욕설 및 구타 등을 당해왔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가 드러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당시 리스트에는 재벌 그룹의 총수, 방송사 프로듀서, 언론사 경영진 등의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만이 처벌받았을 뿐 유력 인사들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진상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조사단은 먼저 공소시효가 임박한 강제추행 혐의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뒤 금융계 인사이자 전직 기자인 A씨에 대한 재수사 권고를 보고했고, 과거사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검찰 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됐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핵심 의혹이었던 성접대 강요 및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여러 정황을 새롭게 확인했지만 공소시효 완료나 증거 부족 등 이유로 수사권고에 이르진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故) 장자연 사건 / 연합뉴스
고(故) 장자연 사건 / 연합뉴스

 
진상조사단은 피해자가 10년 전 이미 사망한 데다 가해자 특정이 어려워 공소시효와 증거 부족 등의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12개 쟁점 중 약물에 의한 장자연씨의 특수강간 피해 여부, 장자연씨 친필 문건 외에 남성들 이름만 적힌 '장자연 리스트'가 실재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조사단 내에서도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A·B안 형태로 나뉘어 과거사위에 제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국민적 의혹이 일었던 핵심 쟁점은 재수사 권고로 이어지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 김씨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 등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수사권고가 이뤄질 것이란 예측이다.

이 경우 10년 넘게 끌어온 '장자연 미스터리' 해결은 이번에도 현실적, 법리적 한계에 막혀 미완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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