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이슈] 선관위, 2분기 국고보조금 108억 배분…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추진은 어떻게 되나?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5.19 11:08
  • 댓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명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올해 2분기 국고보조금 108억5천138만원을 더불어민주당 등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배분액은 민주당이 34억1천350만원(31.46%)으로 가장 많았고, 자유한국당이 34억582만원(31.39%), 바른미래당이 24억6천342만원(22.70%), 정의당이 6억8천222만원(6.29%), 민주평화당이 6억4천142만원(5.91%), 민중당이 2억3천794만원(2.19%), 대한애국당이 706만원(0.06%) 등이었다.

2분기 국고보조금 지급내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분기 국고보조금 지급내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분기마다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인 경상보조금은 지급일 현재 국회 의석수르 기준으로 배분하여 지급한다.

원내 20석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먼저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나눠 지급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최근 선거의 득표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총액의 2%를 지급한다.

이같이 배분한 뒤 남은 보조금이 50%는 각 정당의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20대 총선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처럼 분기에만 108억원이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모두 국민 세금이다.

연간 400억원의 국민 혈세가 지급되고 있지만, 각 정당이 국민이 바라는 경제발전과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는 입법활동에 전념하고 있는가는 의문이다.

놀고 있는 국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테지만, 4년에 한번 있는 총선으로 책임을 묻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된다.

이를 해결할 해법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지만 우리 법에는 아직 이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미 진행중이다. 

지난 4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접수됐다. 

현재 이 청원은 16만명을 넘어섰지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24일에 마감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이미 문재인 정부 초기에 공약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헌법개정안으로 발표된 바 있다. 

2018년 3월 청와대가 공개한 대통령 발의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중

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및 국민발안제 도입(안 제45조제2항 및 제56조)
 
1)권력의 감시자 및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 민주제를 대폭 확대하여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함.  
 
2)다만,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과 국민발안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 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함. 

그러나 당시 야당의 반대로 개헌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당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91%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찬성 여론 91%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찬성 여론 91%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혈세를 낭비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징치가 가능하려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필수적인 제도다.

그러나 어느 당에서도 이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있다.

상식적으로 자신의 목에 목줄을 채우려는 국회의원은 없기 때문이다.

압도적인 수의 국민이 찬성하는 국민소환제지만 추진하는 정당이 없으니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크다.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민주당이 앞장서 추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국민소환제를 잘 추진한 정당이 내년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은 자명하다.

이하 국민소환제 국민청원 청원내용 전문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이 명령했습니다. 국민인 내가 나를 대신해 제대로 의정 활동하라며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국회의원,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러한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며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국민이 우습고, 국민이 하찮은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그로부터 나온 권력은 세상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로부터 견제받지도 않습니다. 자정능력도,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감도 없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도 국민 혈세는 꼬박꼬박 챙깁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국민이 탄핵한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지자체장을 국민이 소환해 파면할 수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오직 국회의원만 예외로 국민이 선출했음에도 국민이 소환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스스로 잘나서 금뱃지를 단 게 아니라 국민이 우리의 대표 역할을 하라고 준 자리입니다. 그 권한, 국민이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무능과 잘못에 관해 책임을 물을 권리 또한 국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단순히 국민이 국회의원을 파면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국회의원 스스로 윤리의식과 책임감 등 자정능력을 키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성숙한 국회가 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에 묻습니다. 야당에 묻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에 묻습니다. 국민이 뽑아준 당신들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당신들의 원칙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는 정치가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당신들의 정의롭지 않은 구태정치가 계속된다면 국민 신뢰도 꼴찌라는 창피함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의 반복되는 잘못을 묵혀두지 않고 뿌리 뽑아야만, 국회의원 스스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가져야만, 국회도 개혁을 해야만, 대한민국 정치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더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의 부끄럽고 썩은 정치를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막말 정치, 망언 정치, 혐오 정치, 선동 정치, 이념 몰이 정치, 시대착오적인 정치, 헌법을 유린하는 정치,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이런 막돼먹은 정치가 아니라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라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이 믿고 선출했지만, 일하지 않고 헌법을 위반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그래서 더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해야 합니다. 이에, 여전히 제왕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회 스스로 막고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