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어린 아들을 차마 가슴에 묻을 수 없었던 노모의 사연이 소개되면서 기념식장이 또 한 번 큰 슬픔에 잠겼다.
그러나 5·18 유혈진압의 최종 책임자로 법에 의해 심판을 받았던 전두환은 지난 3월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가 아무런 사과 없이 '왜 이래'라는 한 마디를 남기고 떠나면서 광주 시민을 분코케 했고,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5·18 망언 파동의 당사자들인 이종명, 김순례, 김진태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회부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5·18을 부정한 망언을 인정하고 있다.
전두환은 전두환은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돼 광주에서 재판을 받게 됬으나 3월 11일 재판에서 심지어 졸기까지 했다. 전두환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다음 재판에서 변론에 앞서 "지난 기일 피고인께서 잠시 법정에서 긴장하셔서 조셨다. 재판부에 결례를 범했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긴장하면 졸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전두환은 법정에서 전혀 긴장하지 않았던 것.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해 징계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광주를 찾았다. 그 결과 시민들의 성난 항의를 견뎌야 했다. 사과없이 광주를 방문한 저의 자체가 의심 받는 상황이었다. 보수세력의 결집을 끌어내기 위해 일부러 광주에서 수모를 당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비판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의해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진상조사 등을 방해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면 이번 기념식엔 황 대표의 참석을 분명히 거부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5월 영령에게 참배하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 "전두환 추가 기소 가능하다"
지난 2월 21일 천정배 의원은 "전두환이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발포 명령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내란목적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천정배 의원은 KBS '시사토론 10'에서 "전씨를 이미 처벌받은 내란죄로 다시 처벌하는 것은 어렵지만 내란 목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피해자에 따라서 별도의 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의원은 "전씨가 과거 처벌받은 것은 1980년 5월 27일 희생된 사람에 대해 적용된 것"이라며 "만약 전씨가 발포명령자라는 점이 이번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확인되면 5월 27일 이전의 다른 사망자들에 대한 내란목적살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천정배 의원은 공소시효와 관련해 "이미 집단 학살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이 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전두환의 발포 명령을 증언한 허장환씨와 김용장씨
최근 5·18 당시 보안사 505보안대 특명부장 허장환씨와 미군 501정보여단 군사정보관 김용장씨가 5·18은 철저히 기획된 사건이며, 27일 발포 직전에 전두환이 광주를 다녀갔다는 것을 밝혔고, 특히 앉아쏴 자세로 집단 사격을 했으며 이는 발포명령이 아닌 사살명령이란 주장을 제기했다.
27일 이전의 사망자에 대해선 전두환에게 내란목적 살인죄에 대한 추가 기소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두환이 헬기를 타고 광주로 갔던 것을 밝힌 오원기씨
지난 16일 JTBC 뉴스룸에서 1980년 당시 공군 706보안부대장 운전병이었던 오원기씨는 전두환이 1980년 5월 21일 오전에 헬기를 타고 광주로 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오원기씨는 미8군 용산헤릭장에서 전두환을 직접 봤다고 밝혔다. 평소에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어 확실하다는 것.
평소와 달리 경호차량도 없고 수행부관도 없이 운전병만 대동하고 전두환이 용산헬기장에 왔다는 것이며 그만큼 보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였다는 것이다.
오원기씨는 길 하나만 건너면 국방부이니 거기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당시 헬기에는 전두환만 탔다는 것이며, 김용장씨가 앞서 전두환이 광주에 왔었다는 점을 밝혀 서울에서 출발한 것이 확인된 상황이다.
그동안 전두환은 광주에 가지 않았다며 일관되게 부인해 왔으나 오원기씨와 김용장씨가 광주에 전두환이 갔었던 사실을 밝혀 위증은 물론 발포명령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전두환에게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져 이와 관련된 추가 기소가 가능한 상황이다.
정의당 논평
정의당도 논평을 통해 아직도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다며, "전두환의 5.18 시민 학살 범죄는 충분히 소명됐다. 당시 군부가 광주에 사복군인을 투입시켜 강경진압 빌미를 만들어냈다는 증언, 전쟁 중에나 쓰는 고폭탄을 싣고 광주로 출격했다는 헬기, 유혈진압작전계획을 보고 받고 ‘굿아이디어’라 말했다는 ‘각하’, 전두환의 광주방문 목격담 등 최근 나온 증언과 문서들만 해도, 5.18 시민의 죽음이 국가에 의해 사전기획된 참극임을 입증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라고 한 명령자가 바로 전두환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두환의 처벌을 주장했다.
이어 "명확한 과학적 증거와 목격자의 일관된 증언에도 불구하고 학살범에게 죄를 묻지 못한다면 이 땅에 바로세울 수 있는 정의는 없다. 우리나라에 최소한의 정의가 존재한다면, 구속된 전두환을 단 하루라도 볼 수 있어야 한다.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 받은 내란목적살인죄의 증거와 증언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조속한 진상규명위 조사를 통한 남김 없이 진상을 파헤치고 법대로 전두환을 당장 기소, 구속해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여전히 국민과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조롱하고 있는 전두환에게 법 앞의 평등이 무엇인지 알게 해줘야 한다"라며 전두환 처벌을 강조했다.
또한 "정의당은 5월의 진실을 왜곡·하려는 범죄행위 또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날조하는 근원지가 공당이라는 사실은 비극이다. 국가의 대국민 학살 만행은 은폐되어서도, 옹호되어서도 안 되는 중대범죄행위다. 자유한국당은 당내 시민학살 동조세력과 단호히 선을 긋고 5.18 진상규명위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자유한국당이 역사에서 시민과 정의의 편에서 살아남는 길이다"라며 자유한국당의 5.18에 대한 태도 역시 비판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39주년 기념식
그러나 오늘 기념식에서는 전두환을 다시 기소한다는 것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
기념식이 열리는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전날 밤부터 많은 비가 내리다가 행사 직전 잦아들었다.
행사가 시작되자 빗물 대신 눈물이 기념식장을 가득 채웠다.
이정님 여사
1980년 5월 27일 옛 전남도청에서 최후의 항전을 하다 총상을 입고 숨진 고등학생 시민군 고(故) 안종필 군 어머니 이정님 여사의 사연이 공연되는 내내 참석자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소복만큼이나 하얗게 세어버린 머리카락이 39년간 통한의 세월을 짐작게 했다.
이정님 여사가 아들의 묘를 쓰다듬으며 그리워하는 영상이 나오자 많은 참석자가 고개를 떨구고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훔쳤다.
박영순 여사
이정님 여사의 사연을 전해주던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의 최후 항전지였던 전남도청에서 마지막 방송을 한 박영순(60) 여사는 "우리는 광주를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라며 눈물로 이야기를 마무리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영순 여사의 손을 꼭 잡고 위로했으며 김정숙 여사는 옆에 앉은 다른 유족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
박영순 여사는 18일 5·18정부 기념식에서 80년 5월 광주의 모습을 설명하는 내레이션을 맡았다.
박영순 여사는 계엄군이 마지막까지 전남도청을 지키고 있던 시민군을 유혈 진압한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 1층 상황실 옆 방송실에서 시민군의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그의 목소리는 옥상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새벽 광주시내에 울려 퍼졌다.
당시 박영순 여사는 "시민 여러분, 계엄군이 오고 있습니다. 도청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을 소지하고 계신 분은 계엄군이 발포하기 전 총을 쏴서는 안 됩니다"고 방송했다.
21살 여대생이었던 박영순 여사는 5월 항쟁 기간 집으로 돌아가던 중 학생 한명이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것을 계기로 5월 21일부터 시민군을 도와 가두방송에 나섰다.
마지막까지 도청 방송실을 지켰던 박영순 여사는 총부리를 겨눈 계엄군에 의해 붙잡혀가 모진 고문을 당했다.
박영순 여사는 결국 내란 부화 수행이라는 생소한 죄목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복역하다가 6개월만에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광주를 떠난 박영순 여사는 '5·18을 폭동'이라고 한 전두환 신군부의 왜곡 때문에 박수현이라는 가명으로 신분을 숨기며 살아야 했다.
박영순 여사는 35년이 지난 2015년 6월에서야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설명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는 박영순 여사의 손을 꼭 잡아주며 그의 슬픔과 고통을 위로했다.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진 기념사 도중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며 눈물을 참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경과보고를 맡은 정춘식 5·18유족회장은 "진실을 외면하고 왜곡하려는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된 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8개월째 표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여기 계신 여야 의원들이 특별법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요청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뤄지고 조사 결과가 국가의 공식 보고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기념식은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으로 끝을 맺었다.
참석자 5천여명 모두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을 흔들며 노래를 불렀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 모두 나란히 노래를 함께 불렀다.
황 대표는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총리 자격으로 기념식에 참석했을 때는 자리에서 일어났을 뿐 노래를 따라 부르지는 않았으나 이날은 주먹을 쥐고 흔들며 제창했다.
주변에 앉아 있던 여야 지도부와 정치권도 5·18 유가족과 관련 단체 회원들과 함께 제창에 동참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지도부는 이날 기념식장에 입장하고 퇴장하는 내내 시민단체 등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없이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을 반대한 단체 관계자들은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물러가라"며 황 대표 일행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육탄 항의를 했다.
시위하는 이들이 물을 뿌리거나 길을 막고 드러누우면서 황 대표는 차에서 내려 200여ｍ 거리의 기념식장 보안검색대까지 20분 넘게 걸려 입장했다.
기념식 후에도 시민단체 회원들이 분향·헌화하는 황 대표를 에워싸고 항의하자 그는 분향도 못 한 채 경호팀의 도움으로 후문을 통해 기념식장을 간신히 빠져나갔다.
황 대표 일행이 탄 승합차는 정상적인 도로 대신 후문 펜스를 뜯어낸 길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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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5·18 기념사…"5·18 망언 현실 부끄러워…독재자 후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어김없이 오월이 왔습니다.
떠난 분들이 못내 그리운 오월이 왔습니다.
살아있는 오월이 왔습니다.
슬픔이 용기로 피어나는 오월이 왔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오월 민주 영령들을 기리며 모진 세월을 살아오신 부상자와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 삶으로 증명하고 계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께 각별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내년이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때 그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 기념식에 꼭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광주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러웠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광주시민 여러분과 전남도민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0년 5월 광주가 피 흘리고 죽어갈 때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인 폭력과 학살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1980년 오월, 우리는 광주를 보았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광주를 보았고 철저히 고립된 광주를 보았고 외롭게 죽어가는 광주를 보았습니다.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의 마지막 비명과 함께 광주의 오월은 우리에게 깊은 부채의식을 남겼습니다.
오월의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 학살당하는 광주를 방치했다는 사실이 같은 시대를 살던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광주를 함께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에 있었든, 오월의 광주를 일찍 알았든 늦게 알았든 상관없이 광주의 아픔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 부채의식과 아픔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뿌리가 되었고 광주시민의 외침이 마침내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6월 항쟁은 5·18의 전국적 확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너무나 큰 빚을 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같은 시대, 같은 아픔을 겪었다면, 그리고 민주화의 열망을 함께 품고 살아왔다면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 없습니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입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습니다.
'광주사태'로 불리었던 5·18이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적으로 규정된 것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였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특별법에 의해 5·18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했고, 드디어 1997년 5·18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신군부의 12·12 군사쿠데타부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압 과정을 군사 반란과 내란죄로 판결했고 광주 학살의 주범들을 사법적으로 단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미 20년도 더 전에 광주 5·18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고 법률적인 정리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소모일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광주 5·18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좋은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서로 경쟁하면서도 통합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한 페이지씩 매듭을 지어가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학살의 책임자, 암매장과 성폭력 문제, 헬기 사격 등 밝혀내야 할 진실이 여전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광주가 짊어진 무거운 역사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며 비극의 오월을 희망의 오월로 바꿔내는 일입니다.
당연히 정치권도 동참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광주의 명예를 지키고 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5·18 이전, 유신 시대와 5공 시대에 머무는 지체된 정치의식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월이 지켜낸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광주로부터 빚진 마음을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갚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지난해 3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핵심은 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방부 자체 5·18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성폭행과 추행, 성고문 등 여성 인권 침해행위를 확인하였고 국방부 장관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 규명 위원회가 출범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5·18 광주민주화운동 39년이 된 오늘, 광주는 평범한 삶과 평범한 행복을 꿈꿉니다.
그해에 태어나 서른아홉 번의 오월을 보낸 광주의 아들딸들은 중년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결혼하기도 했을 것이고, 부모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진실이 상식이 된 세상에서 광주의 아들딸들이 함께 잘 살아가게 되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는 이제 경제민주주의와 상생을 이끄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노사정 모두가 양보와 나눔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고 '광주형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부러워하며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타결로 국내 완성차 공장이 23년 만에 빛그린 산업단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혁신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광주의 노력도 눈부십니다.
미래 먹거리로 수소, 데이터, 인공지능(AI) 산업 등을 앞장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수소융합에너지 실증센터를 준공한 데 이어 국내 최대규모의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도 추진 중입니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에도 광주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광주는 국민 안전에도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 국가안전대진단, 재해 예방 등을 포함한 재난관리평가에서 광주는 올해 17개 광역지자체 중 재난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도 이뤘습니다.
광주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광주 만들기에 노력한 결과입니다.
아픔을 겪은 광주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부는 광주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국민들도 응원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오늘부터 228번 시내버스가 오월의 주요 사적지인 주남마을과 전남대병원, 옛 도청과 5·18기록관을 운행합니다.
228번은 '대구 2·28 민주운동'을 상징하는 번호입니다.
대구에서도 518번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은 '달빛동맹'을 맺었고 정의와 민주주의로 결속했습니다.
광주에 대한 부정과 모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구 권영진 시장님은 광주시민들께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두 도시는 역사 왜곡과 분열의 정치를 반대하고 연대와 상생 협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용서와 화해의 길입니다.
오월은 더 이상 분노와 슬픔의 오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오월은 희망의 시작, 통합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때 용서와 포용의 자리는 커질 것입니다.
진실을 통한 화해만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임을 오늘의 광주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광주에는 용기와 부끄러움, 의로움과 수치스러움, 분노와 용서가 함께 있습니다.
광주가 짊어진 역사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해 오월, 광주를 보고 겪은 온 국민이 함께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광주의 자부심은 역사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것이며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광주로부터 뿌려진 민주주의의 씨앗을 함께 가꾸고 키워내는 일은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오월이 해마다 빛나고 모든 국민에게 미래로 가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논평
[논평] 5.18 광주 민주화운동 39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39주년이다. 그날 부당한 군부의 서슬퍼런 총칼 앞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려한 광주 시민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만큼 전진할 수 있었다. 광주 영령과 시민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
80년 5월 이후 40여년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진상규명은 더디기만 하다. 가족을 가슴에 묻어야했던 유족의 상처는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는데, 학살책임자는 법위에 군림하며 살아가고 있다.
신군부 최고 실권자였던 전두환의 5.18 시민 학살 범죄는 충분히 소명됐다. 당시 군부가 광주에 사복군인을 투입시켜 강경진압 빌미를 만들어냈다는 증언, 전쟁 중에나 쓰는 고폭탄을 싣고 광주로 출격했다는 헬기, 유혈진압작전계획을 보고 받고 ‘굿아이디어’라 말했다는 ‘각하’, 전두환의 광주방문 목격담 등 최근 나온 증언과 문서들만 해도, 5.18 시민의 죽음이 국가에 의해 사전기획된 참극임을 입증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라고 한 명령자가 바로 전두환임을 가리키고 있다.
명확한 과학적 증거와 목격자의 일관된 증언에도 불구하고 학살범에게 죄를 묻지 못한다면 이 땅에 바로세울 수 있는 정의는 없다. 우리나라에 최소한의 정의가 존재한다면, 구속된 전두환을 단 하루라도 볼 수 있어야 한다.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 받은 내란목적살인죄의 증거와 증언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조속한 진상규명위 조사를 통한 남김 없이 진상을 파헤치고 법대로 전두환을 당장 기소, 구속해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여전히 국민과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조롱하고 있는 전두환에게 법 앞의 평등이 무엇인지 알게 해줘야 한다.
정의당은 5월의 진실을 왜곡·하려는 범죄행위 또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날조하는 근원지가 공당이라는 사실은 비극이다. 국가의 대국민 학살 만행은 은폐되어서도, 옹호되어서도 안 되는 중대범죄행위다. 자유한국당은 당내 시민학살 동조세력과 단호히 선을 긋고 5.18 진상규명위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자유한국당이 역사에서 시민과 정의의 편에서 살아남는 길이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5월 정신에서 재확인한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5월 광주정신을 왜곡하는 세력을 엄벌하기 위한 5.18특별법 통과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다. 시민과 함께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워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켜내겠다.
2019년 5월 18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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