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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홍익표-권은희, 소방관 국가직 전환 처리 안 되고 있는 이유는?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5.1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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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지난 강원도 산불 이후에 소방 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80% 이상의 찬성 여론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안들은 행안위에 아직도 묶여 있다.

홍익표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지난 15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석하지 않아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익표 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회의 전날 권은희 의원이 경찰 공무원 직장협의회 법안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에 발의한 소방관 국가직 법안 원안을 다뤄달라고 요구했다.

홍익표 위원장은 그에 따랐으나 회의 열리기 10~15분 전쯤 권은희 의원한테 전화가 와서 갑자기 법안 통과를 약속해 달라고 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홍익표 위원장은 법안소위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의원들하고 논의도 하기 전에 법안 통과를 약속할 수는 없었고 회의 전에 비공개로 논의를 하자고 했다고 한다.

권은희 의원은 먼저 확답을 받고 연락을 해주면 참석하겠다고 했으나 이후로 안 왔다는 것이다.

소방관 국가직화 문제에 대해서 시·도지사 관할로 되어 있었고 일부 광역자치단체장들의 반발이 있었다. 그래서 지난 2017년 10월쯤 대통령과 시·도지사 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해 조정안을 만들었다.

2018년 3월 조정안을 확정했으나 권은희 의원은 다시 되돌려 원안을 통과하라고 주장하는 것이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원래대로 바꾸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익표 위원장은 권은희 의원이 직접 소방관 국가직화 관철시켰다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다고 추정했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권은희 의원은 이에 대해 17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광역자치단체장들의 반발에 물러섰다며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또 대통령과 시·도지사 회의를 통해 나온 조정안을 국회가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권은희 의원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법과 경찰 공무원 직장협의회 법안을 다루겠다고 한다면 참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