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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과 근친상간 낙태까지 금지…시대를 역행하는 미국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5.16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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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앨라배마주에서 성폭행 피해로 인한 낙태까지 금지하는 법이 마련되면서 미국 사회에 낙태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게 일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앨라배마주의 낙태금지법이 1973년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인정한 연방대법원의 '로 대(對)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뒤집겠다는 의도로 마련된 것이라 전국적 차원으로 찬반논쟁이 번지는 모양새다.

케이 아이비 앨라배마주 주지사는 15일(현지시간) 저녁 낙태금지법안에 서명했다.

전날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임신 중인 여성의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낙태를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폭행 피해로 임신하게 된 경우나 근친상간으로 아이를 갖게 된 경우 등에 대한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다. 낙태 시술을 한 의사는 최고 99년형에 처하도록 했다.

아이비 주지사의 서명으로 사실상 앨라배마에서는 낙태가 원천 봉쇄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근 미국의 일부 주에서 도입하고 있는 낙태금지법 중 가장 강력한 것이기도 하다.

법안 통과 및 주지사 서명 소식이 전해지자 각계에서 비난 여론이 빗발쳤다.

낙태금지법에 반대하며 애트우드 소설에 등장하는 시녀처럼 차려입은 시위자 [AP=연합뉴스]
낙태금지법에 반대하며 애트우드 소설에 등장하는 시녀처럼 차려입은 시위자 [AP=연합뉴스]

2016년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앨라배마와 조지아, 오하이오, 켄터키, 미시시피의 낙태금지는 여성의 삶과 근본적 자유에 대한 소름끼치는 공격"이라며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다. 우리는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트윗을 올렸다.

민주당의 대선주자 카밀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 앨라배마에서 나왔다"면서 "이 법안은 사실상 앨라배마주에서 낙태를 금지하고 여성의 건강을 돌보는 의사를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앨라배마주 상원의 민주당 소속 바비 싱글턴 의원은 CNN방송에 출연해 "(법안 통과는) 여성들에 대한 성폭행"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성폭행 가해자보다 낙태 시술을 한 의사가 더 중한 형을 받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낙태에 찬성하는 시민단체인 가족계획연맹 남동지부의 스테이시 폭스 지부장은 AP통신에 "주지사를 법정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소송을 공언했다.

소셜미디어(SNS)에서도 반대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SNS 이용자들은 아이 낳는 일만 허락된 시녀가 등장하는 마거릿 애트우드의 소설 및 동명의 드라마 '시녀이야기'(The Handmaid's Tale)가 현실화한 것이라며 비난 행렬에 가세했다.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앨라배마 상원의원 25명이 모두 공화당 소속 남성 의원이라는 사실도 반대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의원들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표결에 나선 것이냐는 비판이다. 

사실 앨라배마의 낙태금지법은 미 연방대법원의 기념비적 판결 '로 대 웨이드'를 뒤집으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앨라배마주 테리 콜린스 하원의원(공화당)은 법안 통과 후 "이 법안은 '로 대 웨이드'에 도전하기 위한 것이며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때문에 낙태금지법안을 지지하는 쪽에서도 이 법이 어서 소송을 당해 연방대법원에 올라가고 보수성향 대법관들이 판례를 뒤집어 낙태를 금하는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보수진영의 이러한 기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보수 우위로 돌아선 연방대법원 지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닐 고서치와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을 잇달아 지명, 보수성향인 연방대법관이 9명 중 과반인 5명을 점하고 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노마 매코비라는 이름의 임신부가 낙태금지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서 마련됐다. 매코비는 당시 '제인 로'라는 가명을 썼고 검찰 측에서는 헨리 웨이드 검사가 법정에 서면서 '로 대 웨이드' 판결로 이름 붙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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