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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이재명, 1심 재판 결과 모두 무죄…김부선의 의미심장한 발언 눈길

  • 한수지 기자
  • 승인 2019.05.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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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지 기자]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과 관련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이재명 지사 / 연합뉴스
이재명 지사 / 연합뉴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가 TV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아내 김혜경의 혜경궁김씨 사건 및 영화배우 김부선과의 스캔들 등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법원은 '정의를 위하여(일명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지목돼 온 이재명 지사 아내 김혜경 씨가 불기소 처분된 데 대해 김영환 전 후보가 낸 재정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현재 혜경궁 김씨사건의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미궁에 빠진 상태다.

또한 이재명 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주인공인 김부선은 지난달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하늘이 안다. 법정에서 보자"며 "검찰에 지지자들을 시켜 나를 고발했다. 검찰이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리한 것을 결백이 밝혀진 것이라며 소설을 쓰며 좋단다"라고 이 지사를 저격해 이목을 모았다. 

이어 "경찰서에서 이재명과 헤어진 이유를 솔직하게 말했다. 아무도 모르는 가족의 비밀을 듣고 소름돋아 헤어졌다"라고 게재해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김부선은 "이재명은 옆풀떼기들 시키지 말고 날 직접 고소하기를 바란다"며 "이런 자가 고위 공직자 도지사라니 절망"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강용석 변호사의 석방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해 10월 구속됐던 강용석 변호사는 최근 2심에서 무죄로 석방됐다. 

김부선은 지난해 불거진 이 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관련 혐의와 관련해 소환조사를 받던 중, 이 지사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을 더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진술과 함께 고소취하장을 제출한 바 있다.

김부선은 이와 관련해 "(이 지사에 대해) 민사는 취하 안 했다. 다 취하하면 이 지사가 또 공격할 수도 있다고 강 변호사가 알려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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