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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경수사권 조정 이슈, 검찰과 경찰 모두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나?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5.1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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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항명으로 비춰지고, 과거 문무일 총장의 강원랜드 수사 방해 의혹까지 다시 소환되는 등 검찰을 바라보는 여당 지지층의 시선이 마냥 따사롭지많은 않다.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검찰이 잘 했더라면 지금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검찰 조직을 대신해 검사가 개인적으로 국민에게 과거의 검찰 행태를 사과하기도 한다.

민갑룡 경찰청장(왼쪽)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 문무일 검찰총장과 면담한 뒤 나와 배웅을 받고 있다. 2018.8.10 / 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왼쪽)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 문무일 검찰총장과 면담한 뒤 나와 배웅을 받고 있다. 2018.8.10 / 연합뉴스

동시에 경찰 조직도 많은 흠결이 있었기에 검찰만을 나무랄 일도 아니어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슈가 왜 문제인가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그저 복잡한 이슈에 불과하기도 한 상황이다.

이 복잡한 사안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더라도 국민을 위해 합리적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큰 전제에 대한 동의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전문적인 영역이다보니 국민이 알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SBS 임찬종 기자가 좋은 해설을 제시했다.

"진보 법률가와 검찰총장의 이상한 공명: 메신저와 메시지의 구분" 제하의 기사를 보면 진영 논리로도 해석할 수 없는 복잡한 기류가 검찰 내외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선 국민들은 문무일 총장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도 어려운데, 임찬종 기자의 설명에 따르면, 문무일 총장이 제기하는 문제는 크게 2가지로 "1. 현재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에게 수사에 대한 1차적 종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명문상 보장돼 있지만 경찰이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 2. 경찰의 수사에 대한 재량권한을 지금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보경찰과 수사경찰,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할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

정보경찰 이슈는 중요한 부분이다. 어제 구속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구속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는 다름 아닌 정보경찰 이슈와 직결되어 있다.

경찰 조직 내에서는 관행적으로 명령에 의해 수행하던 업무가 범죄로 인정되면서 당혹스런 분위기이기도 하다.

정보경찰 활동은 계속해서 과거 정부에서도 존재했던 것이어서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

기본적으로 경찰의 정보활동 자체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정보활동을 경찰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세련되지 못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신뢰가 약할지라도 내용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달을 봐야지 손가락만 볼 것인가의 문제다.

검찰과 경찰 모두 흠결이 매우 많은 상황이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누구 편을 들어줄 것인가의 문제는 결코 아니다.

적폐청산은 적폐청산대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는 검찰 개혁과 경찰 개혁 모두 해당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어떻게 조정되는 것이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수사 외압을 방지하고, 유착과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지, 상호 견제를 통해 청렴한 검찰과 경찰이 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검경 모두 이번 수사권 조정 이슈가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까 조심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현실이다.

자성의 목소리가 너무나 작았기 때문임을 검경 모두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셀프개혁을 주장해 본들 국민이 받았던 상처와 잃어버린 신뢰가 회복되기는 지난한 상황이다.

검찰과 경찰 모두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유착과 비리 및 의혹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스스로 들이대는 성찰과 반성이 선행되어야 따가운 시선이 걷히고 검경 수사권 이슈 그 자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버닝썬 사건이나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사법 농단 사건 등의 검찰과 경찰 심지어 사법부까지도 쌓여있던 적폐가 노출되면서 신뢰를 잃었다.

적폐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개혁이 개혁답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검찰, 경찰, 사법부 모두 적폐청산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받기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란 점을 잊지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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