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종합] ‘계열사 누락’ 김범수 의장 무죄…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심사 고비 넘겼다

(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계열사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가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차 공판기일 직접 법정에 나왔던 김 의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안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의장이 상호출자제한 기업 지정 관련 자료에 대해 허위 제출 가능성 인식을 넘어 제출 자체를 인식하거나 미필적 고의의 한 요소로 허위 제출을 용인까지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라고 봤다.

또 "이 사건 5개 회사 영위업종, 영위규모 등을 고려할 때 5개 회사와 카카오, 카카오 계열회사 사이에 상호 출자가 이뤄지거나 채무보증이 이뤄질 개연성이 많지 않아 보인다"며 "누락으로 얻을 이익은 기록상 전혀 파악되지 않는 반면 누락으로 인해 카카오와 김 의장이 입을 불이익은 적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처벌 필요성이 결코 적지 않다"면서도 "이건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장 측은 "공소사실 요지는 김 의장이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당시 5개 회사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건데 관련 규정을 숙지 못한 실무자의 실수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 의장은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의 공시 의무를 졌으나,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으나 김 의장 측이 불복해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카뱅)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데 큰 고비를 넘겼다.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한 바 있다.

올해 발효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을 늘려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였지만, 그동안 금융위의 심사는 재판 과정 때문에 거의 멈춰있었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

이 과정에서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카카오의 범법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법령 해석이 분분할 수 있어 금융위는 지난달 중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

법제처 판단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 심사 결과가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