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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10대 가해 학생 4명 전원 실형, 최대 징역7년 (종합)

  • 권미성 기자
  • 승인 2019.05.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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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성 기자]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학생들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4)과 B양(16)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에서 단기 징역 1년6새월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폭행을 피하기 위해 투신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 아래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죽음을 무릅 쓴 탈출을 시도했으나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장시간에 걸친 가혹 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사로잡혔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 방법 선택할 가능성 있고 사망 가능성 또한 예견할 수 있었다”고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가해 10대 / 연합뉴스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가해 10대 / 연합뉴스

A군과 B양은 재판 과정에서 상해치사죄를 인정했지만, C군(14) 등 나머지 남학생 2명은 수사기관 조사 때부터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책임은 자신들에게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한편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D군(14)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D군이 가해자 중 한명의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을 하고 사건 당일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한 이유로 밝혀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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