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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최악 대결로?…중국 보복 관세 내용과 향후 협상 전망은?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5.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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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미중 무역전쟁이 미국의 관세에 대한 중국의 보복 관세 결정으로 점화됐다.

지난 9~10일 워싱턴DC 담판에서 합의에 실패하고, 미국의 2000억달러 물품에 대한 관세폭탄에 중국도 600억 달러 물품에 보복관세를 결정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은 시작됐다.

세계 1, 2위의 경제 대국인 미중간 무역전쟁이 최악으로 가면서 세계 경제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중국 정부는 6월 1일부터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5∼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13일 발표했다.

보복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총 5천140개 품목이다. 2천493개 품목은 25%, 1천78개 품목은 20%, 974개 품목은 10%, 595개 품목은 5% 관세를 부과한다.

미중 무역전쟁 / 연합뉴스
미중 무역전쟁 / 연합뉴스

미국은 이에 맞서 나머지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도 관세 인상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절차를 개시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USTR은 이에 따라 관세 인상 공지와 관련 의견 수렴 절차를 조만간 관보에 게시할 예정이다.

미국이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실행하면 중국 역시 추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중은 인상된 관세의 실제 적용 시기를 3주 남짓 뒤로 미뤄 미중이 협상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

실제 적용 시기가 남은 이유는 미국이 10일 오전 0시 1분 이후 중국에서 출발한 중국산 제품부터 인상된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세 인상 효과가 발효되기까지는 다소 시차가 발생한다. 

중국산 화물이 선박편으로 통상 미국에 들어오는 데 3∼4주가 걸리므로 그 시간동안 미중은 무역협상을 해서 해법을 찾을 수도 있다.

미국의 5월 10일 기점 관세폭탄에 중국도 추가관세 부과 시점을 6월 1일로 설정한 것은 미국이 양보할 시간을 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 기간에 미중이 협상을 재개해 합의를 하거나 관세인상 발효를 지연시키는 것이 마지막 기회다.

협상에 실패해 결국 관세 폭탄이 터지면 미중은 물론 글로벌 경제 전체가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은 전날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중국 베이징으로 초청했다"고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무역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6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 간 협상에서 타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법제화 계획을 합의문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중국측 협상대표인 류허 부총리는 지난 10일 워싱턴DC에서의 협상 직후 "원칙 문제들에 대해 절대로 양보할 수는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미중이 최근 양보없는 대결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일부 경기지표 호조에 따른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으며, 무역전쟁 확대가 양국의 경제에 얼마만큼의 충격을 미치느냐에 따라 이후 양국의 협상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즉, 미중 모두 무역전쟁이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클수록 강경일변도의 대결을 고수하기 어렵다는 것.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2%로 집계돼 1분기 기준으로는 2015년 이후로 4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난 4월 실업률도 3.6%로 반세기만의 최저를 기록했다.

중국은 1분기 성장률이 6.4%로, 추가 하락을 멈춰 시장에 안도감을 안겼다. 중국의 3월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14% 증가해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4개월 만에 확장 구간에 진입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중국이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의 관세를 25%로 인상하는 보복 조치를 펼 경우 2020년까지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0.3%, 중국 GDP는 0.8% 줄어든다고 전망했다. 전 세계 GDP는 0.3% 깎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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