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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들로 위원장 '미중 무역협상 관세 폭탄 실제 부담자는 미 소비자' 주장에 동의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5.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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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수석 경제보좌관격인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미-중 무역협상에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상치하는 의견을 표명한 데 대해 미언론들이 주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커들로 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에 나와 미국이 대중 관세인상이 결과적으로 세금인상으로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이라는 뉴스진행자 크리스 월러스의 지적에 공감을 나타냈다.

커들로 위원장은 "(미중)양측이 지불한다고 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중국은 한편으로 국내총생산(GDP) 손실과 수출시장 감소를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커들로 "트럼프-시진핑, 日 G20서 만나 무역현안 논의할 듯"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지난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커들로 위원장은 12일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날 가능성이 꽤 높다며 무역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커들로 "트럼프-시진핑, 日 G20서 만나 무역현안 논의할 듯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지난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커들로 위원장은 12일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날 가능성이 꽤 높다며 무역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2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미국에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폭스뉴스 진행자 월러스가 '실제로 관세를 부담하는 것은 미국의 기업과 소비자라는 지적이 옳은가?'라고 거듭 묻자 커들로 위원장은 "그러한 지적에 비(非)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관세 인상으로 미-중 양측에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AP 통신 역시 새로운 관세는 중국이 부담하기보다 미국의 수입업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면서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커들로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모순되는 것이라면서 커들로 위원장의 인정은 그저 경제학 개론 적인 것이나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에서 즐겨 내세워온 주장들과 상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전쟁은 승리하기 쉬우며 (이에 따른) 고통은 대부분 미국의 무역상대국에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무역 전문가 채드 브라운은 "트럼프가 중국과의 중대한 대치 국면에서 위험한 오해를 끌어들이고 있다"면서 "미국의 기업과 소비자들이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NYT는 관세정책을 둘러싼 커들로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 이견이 (이란과 북한 문제에서) 백악관 내 안보 분야처럼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나 행정부의 메시지에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일관성의 결여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은 12일 CBS 방송에 "미국은 전략이 없기 때문에 중국이 이점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트럼프의 강경노선을 단순히 협상 전술로 지적하기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트럼프는 2020 대선전이 시작하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승리하는 정치전략'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플로리다 유세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선 후보를 '외국 지도자들과의 협상에서 유약한' 인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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