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미중 무역협상 결렬 배경은 미국의 법제화 요구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미중이 지난 9~10일 워싱턴DC에서 무역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못 찾았다.

미국은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 시각)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합의를 깼다고 주장해 세계 시장을 화들짝 놀라게 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미 무역 대표까지 중국이 약속을 철회했다고 주장하자 중국 측은 미국 측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약속 이행을 변함없다고 밝혔다.

13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미국 측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등에 대해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요구한다고 해서 법을 개정하게 되면 주권 국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지난해 12월 18일 베이징에서 열렸던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에서 시진핑 주석은 개방 정책 관련해 주체적으로 개혁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최배근 교수 설명에 따르면 우리의 중국 수출 비중은 지난해 27%를 차지했고 미국은 12%를 차지했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중간재로 미국에서 그만큼 수입이 줄면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제무역연구원은 미국의 관세율 상향 조치에 대한 참고자료에서 한국의 대(對)세계 수출은 0.10% 감소할 것이라고 주정했다.

이어 대중 간접효과로 중국의 성장둔화에 따라 대세계 수출이 0.04% 줄어드는 것까지 포함하면 이번 미국 조치로 인한 수출 감소분은 0.14%(8억7천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기업의 투자지연, 금융시장 불안, 유가 하락과 같은 간접적 영향으로 파급돼 수출감소분이 0.14%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배근 교수는 중국에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관세 인상의 불리한 부분을 상쇄하거나 중국 기업의 보조금을 채우는 등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실상 미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타격이 크지 않다는 분석으로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까지 끌고 가도 손해 볼 것이 없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중국의 큰 양보를 바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트럼프 정서가 강한 민주당에서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트럼프 측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최배근 교수는 미국의 가계소비나 기업 투자 부분이 많이 둔화했다며 내수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그리 시간은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