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결렬과 관세 전쟁,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고위급이 마주 앉아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됐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나면서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다.

두 나라가 관세를 올리는 난타전을 벌일 경우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가 나타나면서 한국의 성장세도 동반 하락하는 타격이 우려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두 나라의 협상 추이에 촉각을 세우며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 결론 없는 미·중 협상…파국은 아니지만 불확실성 계속

미국과 중국은 지난 9∼1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벌였지만 손에 쥔 성과는 없었다.

미국은 협상 중 중국산 수입품 2천억 달러 어치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중국 상무부는 보복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맞섰다.

미국은 여기에 합의가 향후 3∼4주 이내에 이뤄지지 않으면 나머지 3천250억 달러 어치에 대해서도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추가 압박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협상 결과는 없었지만 두 나라가 최소한 판을 깨지는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이 종료된 후 트위터를 통해 "지난 이틀간 미·중은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앞으로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문제는 후속 협상 일정이 공개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나라의 협상이 파국으로 끝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단기간 내에 타결을 낙관하기는 어려워 세계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 "中 성장률 1%p 떨어지면 한국은 0.5%p 내릴 우려"…정부 '촉각' 

만약 합의에 다다르지 못해 두 나라가 관세 난타전을 벌이면 전 세계 경기가 꺼지며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단기적으로 미국이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던 중간재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한국의 수출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며 성장이 둔화하면 한국은 중간재뿐 아니라 다른 상품 수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관세 부과에 따른 직접 타격보다는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 등에 따른 경제 성장세 둔화로 한국이 받는 간접적인 타격이 더 클 것"이라며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내리면 한국은 0.5%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까지 보복 조치에 나서면 영향은 더 파괴적일 전망이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중국이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의 관세를 25%로 인상하는 보복 조치를 펼 경우 2020년까지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0.3%, 중국 GDP는 0.8% 줄어든다고 전망했다. 전 세계 GDP는 0.3% 깎일 것으로 전망했다.

최악의 경우 미국이 모든 중국산 제품에 35%의 관세율을 매기고, 전 세계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유럽연합(EU)과 대만, 일본에 10%의 일괄 관세를 매기면 전 세계 GDP가 1.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연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회의를 열며 두 나라의 협상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 인상 소식이 전해진 지난 10일 코스피는 2,090.39까지 내리며 넉 달 만에 장중 2,100선이 깨졌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달러당 1,182.9원까지 올라 연고점을 갱신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주 관련 회의를 잇따라 연 데 이어 오는 13일에는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미·중 협상 결과와 국내외 금융시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