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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마이크로 모빌리티’, 국내 도입 빨라지면서 부작용 잇따라 발생…“관련 법규-대책 마련 시급”

  • 이창규 기자
  • 승인 2019.05.1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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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기자] 최근 국내에서도 ‘마이크로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마이크로 모빌리티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 수단으로, 자동차와 같은 일반 모빌리티가 담당하기 힘든 근거리 이동을 담당하는 서비스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따릉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른 자전거 대여 서비스가 비슷한 예로 볼 수 있다.

중화권에서 먼저 주목을 받았던 이 공유 서비스는 우버, 리브트 등 글로벌 공유 플랫폼을 거쳐 국내에도 빠르게 도입되는 추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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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전동 킥보드다. 매스아시아의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고고씽’, 스타트업 올룰로(Olulo)의 ‘킥고잉’ 등에서 서비스하는 전동 킥보드는 강남이나 홍대 등지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는 전기 자전거 공유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추세다. 지난 3월 카카오가 ‘카카오 T’에 전기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지난달에는 차량 공유업체 쏘카가 전기 자전거 공유 플랫폼 ‘일레클’에 투자해 서울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했다.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1인 가구의 증가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갔 때문에 굳이 차를 구매할 필요가 없으며, 활동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자전거 등의 근거리 이동수단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경우 특별히 거치대에 주차할 필요가 없으며, 반납 구역 내에만 반납하면 된다. 굳이 거치대를 찾아다니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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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이 성장하면서 부작용도 우려된다. 우선 관련 법규가 개정되지 않아 전동킥보드 등이 소형 오토바이로 분류되어 차도에서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고가 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많은 이용자들이 안전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는 모습이다. 헬멧 등 필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최대 25km/h의 속도로 달리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사고라도 난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는 뻔하다.

더불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관련 서비스 때문에 각각의 기업들이 가격 경쟁을 벌이다가 함께 무너질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과거의 중국이 그랬다.

중국은 지난 26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공공 자전거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게 엄청난 부작용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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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 중 하나였는데, 대략 60여개의 기업이 이 사업에 뛰어들면서 자전거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

단순한 고장이 나더라도 새 자전거를 받아오는 게 비용적으로나 시간상으로 더 이득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전거들은 그냥 버려졌다. 가격 경쟁에서 밀린 기업들은 하나 둘 사업을 접어야 했기에 또 자전거들이 버려지게 됐다.

그렇게 버려진 자전거들은 도시 한 켠에 쌓여갈 정도로 숫자가 많아져 중국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강이나 바다에 던져지기도 해 환경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라고 아예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나 대책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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