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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관세 인상에 중국 보복 조치 나설 것…미중 무역 전쟁 개시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5.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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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미중 무역협상 최종 시한이 채 하루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짙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미중 무역분쟁이 국내 시장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잇달아 회의를 열고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10일 미국 정부는 예고했던 대로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중국은 즉각 성명을 내고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고 응수했다.

[그래픽] 미중 무역분쟁 일지
[그래픽] 미중 무역분쟁 일지

이와 별개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는 고위급 회담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지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미국이 무역협상 시한을 10일로 공언한 만큼 한국 시간으로 11일 오후 1시까지는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양국이 무역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관세 인상을 없던 일로 되돌리는 것이다.

미국이 10일 0시 1분(현지시간) 중국 출발 제품에 한해 관세율을 인상한다고 한 것은 운송에 3∼4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해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어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도 보복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방법을 적시하지 않아 끝장 대결로 치닫지 않을 여지를 만들어 둔 상태다.

협상 시한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양국은 '90일 휴전' 등을 통해 관세 부과를 수차례 유예하고 협상을 이어온 전력이 있다.

모두가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미중 협상결렬 후 관세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의 관세를 25%로 인상하는 보복 조치를 펼 경우 2020년까지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0.3%, 중국 GDP는 0.8% 줄어든다.

이는 양국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유로존과 일본의 GDP는 0.1∼0.2% 감소하고 전 세계 GDP가 0.3% 깎일 것이라고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예상했다.

최악의 경우 미국이 모든 중국산 제품이 35%의 관세율을 매기고 전 세계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유럽연합(EU)과 대만, 일본에 10%의 일괄 관세를 매기면 전 세계 GDP가 1.7% 감소할 전망이다.

수출 비중이 높고 중국과의 교역량이 많은 한국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불안한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이날 미국의 관세율 인상 시행 소식이 전해진 후 코스피가 2,090.39까지 내렸다. 장중 2,100선이 깨진 것은 올 1월 16일 이후 넉 달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원/달러 환율은 1,175원대를 오가며 약보합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장중 달러당 1,182.9원까지 올라 연고점을 갱신한 뒤의 일이다.

이 때문에 정부도 이날 새벽부터 릴레이 회의를 열며 국내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융·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급 간부회의를 통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가동할 것을 촉구했다.

오후에는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가 열렸다.

정부는 주말까지 이어지는 미중협상 경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실시간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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