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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붓]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와대 국민청원, 14만명 돌파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5.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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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국회의원도 국민이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4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4월 24일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시작됐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청원인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러한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며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라며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와대 국민청원

특히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국민이 탄핵한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지자체장을 국민이 소환해 파면할 수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오직 국회의원만 예외로 국민이 선출했음에도 국민이 소환할 수 없습니다"라며 대통령도 지자체장도 탄핵하고 파면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만 안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청원자는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은 국민이 주었습니다"라며 "책임을 물을 권리 또한 국민에게 있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한다.

청원인은 "막말 정치, 망언 정치, 혐오 정치, 선동 정치, 이념 몰이 정치, 시대착오적인 정치, 헌법을 유린하는 정치,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라며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입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지난 2018년 3월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도 국민소환제가 담겨 있었다.

당시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3월 정례조사에서 국민소환제에 대한 국민의견을 확인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선생님께서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국회의원소환제도 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91%가 찬성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찬성 여론 91%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찬성 여론 91%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청원내용 전문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이 명령했습니다. 국민인 내가 나를 대신해 제대로 의정 활동하라며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국회의원,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러한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며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국민이 우습고, 국민이 하찮은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그로부터 나온 권력은 세상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로부터 견제받지도 않습니다. 자정능력도,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감도 없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도 국민 혈세는 꼬박꼬박 챙깁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국민이 탄핵한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지자체장을 국민이 소환해 파면할 수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오직 국회의원만 예외로 국민이 선출했음에도 국민이 소환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스스로 잘나서 금뱃지를 단 게 아니라 국민이 우리의 대표 역할을 하라고 준 자리입니다. 그 권한, 국민이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무능과 잘못에 관해 책임을 물을 권리 또한 국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단순히 국민이 국회의원을 파면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국회의원 스스로 윤리의식과 책임감 등 자정능력을 키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성숙한 국회가 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에 묻습니다. 야당에 묻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에 묻습니다. 국민이 뽑아준 당신들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당신들의 원칙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는 정치가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당신들의 정의롭지 않은 구태정치가 계속된다면 국민 신뢰도 꼴찌라는 창피함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의 반복되는 잘못을 묵혀두지 않고 뿌리 뽑아야만, 국회의원 스스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가져야만, 국회도 개혁을 해야만, 대한민국 정치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더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의 부끄럽고 썩은 정치를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막말 정치, 망언 정치, 혐오 정치, 선동 정치, 이념 몰이 정치, 시대착오적인 정치, 헌법을 유린하는 정치,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이런 막돼먹은 정치가 아니라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라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이 믿고 선출했지만, 일하지 않고 헌법을 위반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그래서 더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해야 합니다. 이에, 여전히 제왕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회 스스로 막고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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