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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 김학의, 뇌물·성범죄 혐의 전면부인…윤중천 대질도 검토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5.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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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5년 6개월 만에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등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의 소환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조사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5년만에 피의자로 검찰 출석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김학의 5년만에 피의자로 검찰 출석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그는 2013년 검경 수사 때도 "윤중천과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을 알지 못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3월 25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권고하자 변호인을 통해 "뇌물수수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별장 동영상'에 대해선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며 "영상의 인물을 김 전 차관으로 단정한 점 등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출범 40일을 넘긴 수사단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6차례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한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수차례 골프 접대를 하고, 1천만원 상당의 그림을 줬으며 승진 청탁에 쓰라며 봉투에 500만원을 담아 건넸다는 내용이다. 최근에는 '김 전 차관이 2007년께 목동 재개발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집을 한 채 달라고 요구했다'는 윤씨 진술도 확보했다.

문제는 공소시효다.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이 대부분 2008년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를 넘으려면 총 뇌물 액수가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럴 경우 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다.

윤씨가 진전된 진술을 내놓았지만, 그가 과거 검경 수사 때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던 점을 고려하면 진위를 충분히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대질 신문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조사는 장시간에 걸쳐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수사단이 김 전 차관의 신병 처리를 놓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의 진술 태도를 고려할 때,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일명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과거 김 전 차관에 대해 경찰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을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다. 

수 많은 피해 여성의 증언이 있었고, 고화질 동영상에서 김 전 차관이 맞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2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강원도의 한 별장에서 각종 음란비디오와 쇠사슬, 채찍 등이 발겼됬고,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이 모두 30명이며, 그 중 5명은 대학생으로 밝혀졌다. 이 성접대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이권을 따내기 위해 검찰 고위직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성접대에 연루된 여성들은 폭력과 협박으로 필로폰 등 마약과 최음제를 먹이고 성접대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여성들에게 마약을 먹인 정황도 있었으나 김 전 차관은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차관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지난 2018년 1월 17일 개혁연대 민생행동 송운학 대표는 "이번 사건은 성 접대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김학의 일당의 집단 강간, 윤간 그리고 수간 사건"이라 강조했다. 광화문시대의 김지윤 리더는 "이번 사건은 집단윤간, 집단수간, 집단강간 사건을 성접대 사건이라고 언론이 호도하고 물타기한 것이다"라며 분노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 따르면, 동영상을 통해 들어난 사실은 윤중천이 김학의 등과 함께 피해여성을 번갈아 가며 성폭행하고, 기르던 개를 동원해 수간까지 시켰다는 것.

한편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여러 인물이 거론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와 김학의 전 차관은 경기고 1년 선후배로 사법연수원 한 기수 차이다. 그래서 법무부 장·차관 임명 당시부터 호흡이 잘 맞을 것이라는 검찰 안팎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점을 들어 당시 김 전 차관 무혐의 처분에 황 전 장관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지난 2018년 4월 17일 MBC PD수첩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사건'에서도 이 사건은 자세히 다뤄진 바 있다.

PD수첩이 공개한 ‘윤회장 성접대 리스트’에는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성○○(전 ○○원 국장), 박○○(일산○○병원 원장), 이○○(○○당 인수위 대변인실), 박○○(○○○건설 대표), 이○○(○○그룹 부회장), 문○○(○○○그룹 회장), 김○○(○○건설 회장), 하○○(○○대 교수), 지○○(○○○피부과 원장), 최○○, 손○○ 등 유력한 인사들이 포함됐다. 

PD수첩 방송에서 피해 여성들은 음료수에 약을 탄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한다.

"술을 주는데 입만 살짝 댔는데 이상하게 맛이 갔다" 

"윤중천이 드링크제와 마이신 같이 생긴 약을 피로회복제라고 주면서 자기도 먹었다. 그냥 나른해지는데 어느 순간 제가 윤중천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됐다. 그걸 찍어놨더라"

당시 김 전 차관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연루된 것으로 여러 사람이 거론되고 있다.

1. 2008년 BBK 특검에서 다스 수사팀장을 맡아 무혐의를 이끌어낸 박정식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2.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윤석열 팀장(현 서울중앙지방검찰정 검사장)에게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조영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현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3. 2013년 연예인 불법도박사건을 담당했떤 윤재필 부장검사(현 수원지검 안산진청 차장검사)
4. 2017년 후배 검사를 성추행해 면직된 담당 부장검사 강해운 
5. 박근혜 정권 마지막 검찰총장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수남
6. 2014년 정윤회 문건이 조작된 문서라 결론낸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현 변호사)
7. 당시 검찰의 수장이었던 김진태 검찰총장(현 변호사) 
8.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

2018년 4월 17일 MBC PD수첩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사건' & 영화 '내부자들'의 성접대 장면
2018년 4월 17일 MBC PD수첩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사건' & 영화 '내부자들'의 성접대 장면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은 영화 '내부자들'과도 오버랩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영화 내에서도 비밀스런 별장에서의 성접대 장면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성접대 장면 자체가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별장 성접대 사건에서 모티브를 따온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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