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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문재인 정부 2년, 문재인미터(문미터) 공약이행 체크해보니 '완료' 13%…'진행중' 59%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5.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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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 2주년을 맞아 문재인미터(moonmeter.kr)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전수 조사/평가했다. 

문재인미터에 따르면 공약평가 결과,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률 (완료율)은 13%, 진행중인 공약은 59%로 나타났다. 

전체 임기의 40%가 지났기에 공약 이행률은 좀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미터가 내린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일반적으로 임기 5년차에 달성되는 공약이 많아 아직은 두고 봐야 한다.

'완료'는 761개의 공약 중 99건으로 13.01%, '진행중'은 59.1%, '지체'는 19.1%였으며 파기는 1.8%다. 

부문별로 보면 '공약완료'는 경제 분야가 23.8%로 가장 높았으며 성평등 17.2%, 노동 16.4%, 정치개혁 16.2% 순이었다. 

반면 문화예술체육언론은 2%, 외교통일국방은 4.1%, 민생복지는 7.5%로 평균에 못 미쳤다. 

문재인 미터
문재인 미터

완료된 공약 중 국민들의 삶에 바로 영향을 미쳐 잘 알려진 공약들도 있다.

'역사교과서 다양성 보장을 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국민주권시대를 지향하는 개헌의 주요 방향', '연대보증제 폐지', '전 고속도로 명절 기간 무료화', '공휴일과 공휴일 사이 샌드위치 데이에 대해 내수진작 위해 대통령의 임시공휴일 선포 적극 추진' 등이 그런 공약들이다.

경제의 경우 법령이나 시행령 개선 공약이 많아 비교적 완료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며 적폐청산에 주력한 정치개혁도 공약 이행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문화예술체육언론의 경우 공약이행율이 낮았는데 장기간 진행해야 하는 공약이 많기 때문이다. 

외교통일국방은 북미관계가 변수로 작용하면서 남북관계 공약이 달성되지 못해 공약이행률이 떨어졌다 

재정부족, 입법지연, 우선순위 변화 등으로 공약이 진척되지 않는 상황인 '지체 공약'은 정치개혁 33.4%, 노동 32.8%, 문화예술체육언론/외교통일국방이 24.5% 순으로 높았다. 

정치개혁에 지체가 많은 것은 여야 갈등 상황때문이며, 노동 공약 역시 국회와 재계의 반대가 심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치개혁 중 국민소송제 도입은 국회에 법안이 계류중이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OECD 수준으로 비정규직 비율을 감소한다는 공약은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속도가 늦춰졌고 비정규직을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방식의 편법이 나타나면서 지체로 평가됐다. 

'문재인미터'는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이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2018년 5월에 사단법인 코드와 함께 만든 대선공약 체크 사이트다. 

전 세계 수십개 나라에는 대통령 혹은 총리 공약체크 사이트가 있으며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폴리티팩트가 운영하는 트럼프미터가 가장 유명하다. 

문재인미터는 파편화돼 있는 대통령 공약을 한 곳에 모아 주제별로 분류해 국민들이 이행 정도를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현재 공약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판단근거와 함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문재인미터 공약체크 프로젝트’에는 뉴스톱을 비롯해 국민농업포럼, 나라살림연구소, 대학교육연구소,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문화연대, 베이비뉴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환경운동연합 등(가나다순) 총 15개의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이 참여했다. 

공약은 대선 때 민주당이 냈던 공약집을 기준으로 했으며 총 887개였다. 

문재인미터는 한국언론학회와 SNU팩트체크가 공동제정한 제1회 팩트체킹 취재보도 지원사업 선정작으로 두 단체가 사이트 구축을 위한 재정을 지원했다.

등급은 국제 공약평가 관행에 따라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변경' '완료' '파기' 중 하나를 선택했으며 너무 추상적/포괄적이거나 정보가 부족해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은 '검증불가'로 표시했다.

'평가안됨'은 공약 진행의 증거가 나오지 않을 때 매기는 등급이다. '지체'는 공약이 시작된 것은 확인됐지만 의회 반대 등 이유로 진행이 더딘 단계다. '변경'은 당초 공약과 다른 형태로 이행되고 있지만 기본 취지는 동일할 때 부여된다.

'진행중' '완료' '파기'는 내용 그대로다. 각 단체는 보도자료, 업무보고, 기사, 정보공개청구 등을 활용해 공약을 점검했다.

함께 잘 살아야 성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2018년 12월 07일 55회 무역의 날, 세계 속에서 우리 경제를 위해 뛰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는 자리.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한 경제를 기반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이루어야 수출과 성장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청와대
함께 잘 살아야 성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2018년 12월 07일 55회 무역의 날, 세계 속에서 우리 경제를 위해 뛰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는 자리.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한 경제를 기반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이루어야 수출과 성장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청와대

문재인 정부 공약 중 이행 완료된 공약 목록

10. 민간기업에 대한 법령에 근거 없는 기부금 징수 행위 금지 추진
15. 문화예술 지원심사의 투명성 확대
17. 문화 옴부즈만 제도 도입
18. 역사교과서 다양성 보장을 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21. 국립대학 총장 선출에 있어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권 보장
23. 입시 · 학사비리 연루된 대학은 각종 지원 배제 · 중단으로 투명한 대학 입시 정착
26. 방산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할 경우 징벌적 가산금을 대폭 상향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시 퇴출
29. 방위사업 정책과 재정 운용에 관한 심의 · 조정 기능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민간 참여 확대
36.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개헌 추진
37. 국민주권시대를 지향하는 개헌의 주요 방향
52. 각 부대별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영창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의견에 구속되도록 추진
59.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72. 장애인과 노령자에 대한 투표 편의 제공 강화
79. 중요 입법쟁점 사안에 대해, '시민의회' 개최로 여론수렴 기능 보완
88.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
92. 현장 조직 확대 등 국가의 재난 관리 전문성 강화
93.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설치
99.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 제거
120. EU, 미국과 같이 살생 물질과 함유 제품을 별도 체계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140. 현행 국민안전처 소속 중앙소방본부를 소방청으로 독립
145. 현행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해양경찰청’으로 독립
146. 해경 현장 인력 증원 추진
172. 성평등정책 전문 전담인력 별도 배치
192.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및 국가행동계획 수립
199. 여성(젠더)건강 기본계획 마련
202.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 보장
20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 증언일(8월 14일)을 기림일 지정 및 조성물 보호
224. 배출권거래 제도 전담 부서 조정 검토
229.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보 해체, 재자연화 여부 등 결정
276.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
301.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공정화
311. 공정위의 조사역량 강화 등 전면 개혁
312. 공정위 지자체와의 협업체계 구축
317. 소상공인의 전통적인 사업영역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도입
318. 적합업종 사업조정 권고기간 연장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323.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형량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324. 시세조종 등 손해배상소송 소멸시효 확대
325. 지정감사제 확대 기업 회계 규율 정비로 분식회계 등 불법 부당회계 방지
328. 국민성장을 위한 공정 형평 과세 방안 마련
329. 조세 재정 개혁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
350. 인터넷 언론 자유를 위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등록 요건 법제화
361.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해 일자리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 구현
362. 주요 정책과 예산 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제' 실시
371. 추가고용지원제도 신설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일자리 창출
373. "스펙 없는 이력서", 블라인드 채용 강화를 통해 불합리한 채용관행 개선
374. 기술형 청년 창업 자금지원 확대 및 육성 기반 확충
380. 65세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 적용
383. 상시 5명 미만 고용 사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 삭제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
392. 은퇴 신중년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확대
404.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
419. 노사자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정지침 폐기 및 행정지도 중단
431. 군지역 13인승 이하 승합택시 도입 지원
488. 지입차주 재산권 보호 및 표준위수탁계약 도입 등 지입제도 단계적 개선방안 모색
491. 첨단 물류기술 및 장비,시설에 대한 연구개발 확대 및 육성근거 마련
49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과 벤처 • 창업지원을 전담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494. 창업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납입 자본금 완화(현행50억원이상)
498. 연대보증제 폐지
501. 신산업분야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
504. 「중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활성화 추진
509. 추가 고용지원 제도 신설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일자리 창출
512. 범정부 차원의「을지로위원회」구성
515.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협업화 사업 적극 지원과 금융 지원 강화
516. 상점가 범위(현행 50개 이상 점포)를 조정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518. 자영업 포화구조에 따른 과밀업종 구조 개선을 위해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재취업)과 특화형 및 비생계형 업종으로의 재창업 적극 지원
521. 성실사업자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 •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52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
525. 자영업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창업지원 등 확대
527. 과학기술 공공연구기관을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하여 자율과 책임 강화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혁신지식 플랫폼으로 기능토록 운영
530. 연구기관 평가를 연구 사업 단위별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는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독립평가위원회에서 수행토록 추진
534. 국가연구 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청년 과학기술인의 근로계약 의무화
546. 성과 중심의 평가와 과정 존중의 연구과제 분리
555. 고위험을 수반하는 기초 원천 분야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통합적으로 기획 수행하는 과학기술 총괄 부처 설치
556. 과학기술 총괄부처의 연구개발 관련 예산권한 강화
570. 국가예산 국민참여예산제 도입
572.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를 세종시로 이전
587. 친환경차 통행료를 경차수준으로 할인
588. 전 고속도로 명절 기간 무료화
590. 동계올림픽기간 '영동고속도로' 무료화 추진
595. 수도권 광역급행열차 대폭 확대
598. 농어업 특별기구 설치
609.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직불제 도입으로 젊은 세대의 영농정착 지원
620. 여성 농어업인의 공동경영주 제도 강화
649.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단가를 인상하고 대상 지역을 전 도서로 확대
652. 육상양식어업 등 8년 이상 직접 자영한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추진
653. 직접 어업을 경영하는 직계비속 또는 영어후계자에게 자영어업인이 어선 어업권 어업용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적정 기준 증여세 감면 추진
676.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병원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
699.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 개선
713. 중증장애인 전용 주거지원 제도화, 홀몸어르신 거주 공공임대에 고독사 방지 '홀몸노인안심센터' 설치
746. 회생신청 해야 하지만 돈 없어 곤란겪는 경우, 일정 자격 심사 통해 회생신청 비용을 저리로 대여해주는 제도 마련
752.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759.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조기 폐지(단통법 개정)
768. 공휴일과 공휴일 사이 샌드위치 데이에 대해 내수진작 위해 대통령의 임시공휴일 선포 적극 추진
771.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794. 40년된 노후학교 시설 개선 위나 국가차원 계획 수립
798.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화상경마.화상경륜.화상경정 등 도박시설 진입 금지
804. 先교육훈련경험인정제 추진
822. 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 및 대학 자율성 확대

840. 공무상 부상 치료비 전액 지원
867.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직적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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