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종합] 트럼프-문재인 대통령 통화,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 논의…정세현 "치고 나가야"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7일 오후 35분간 통화하며 북한이 지난 4일 쏘아올린 발사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이후 한반도 비핵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양 정상은 이번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로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발사 직후 한미 양국 정부가 긴밀하게 공조해 적절히 대응한 것이 효과적이었다는데 동의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신한 트윗 메시지가 북한을 계속 긍정적 방향으로 견인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했다. 

최근 핵심 의제로 부각된 북한 식량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WFP/FAO가 발표한 북한 식량 실태 보고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지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협의키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 때에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좋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번 인도적 지원 문제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이슈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됐다는 점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매우 적극적이라는 제스쳐로도 해석된다.

미국의 입장은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에서도 확인되듯이 이번 발사체에 대해 심각하게 규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이번 발사체를 북한의 영해 내에 발사했다는 점을 주목하며 북한의 정치적인 제스쳐를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발사체를 쏜 지 약 13시간 만에 트위터에 글을 올려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오늘 아침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UN이 공식적으로 통계 숫자까지 내놨으니까 이럴 때 우리가 치고 나가야 됩니다"라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지난 95년 김영상 정부 시절의 일화를 꺼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 시절 북한이 UN에 식량원조를 호소했고, 일본이 먼저 50만 톤을 이야기하자, 김영상 대통령이 일본에게 우리가 먼저다라며 100만 톤을 이야기했다는 것.

그런데 농민들이 "우리 쌀을 줘야 된다" 주장해서 15만 톤밖에 지원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당시 100만톤은 중국에서 구매해서 전달하려던 것이었으나 농민의 반대로 우리 쌀을 지원하게 됬다는 이야기다.

정세현 전 장관은 국무회의를 하거나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할 상황이 아니라 지금 통일부장관이 치고 나가야 된다고 역설했다.

당장 개성공단 내에 공동연락사무소가 있으니 금요일마다 있는 회의를 통해 소장회의를 통해서 바로 식량지원에 대한 협의를 하라는 것.

정세현 전 장관은 하노이 정상회담 건 때문에 기분이 상한 북한이 당장 우리에게는 손을 안 벌릴 것이라며 이럴 때는 우리가 먼저 연락사무소 통해 우리 쌀을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식량지원을 하면 남북간에 북미간에도 대화의 물꼬가트일 것이라는 것이 정세현 전 장관의 주장이다.

정세현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쌀 지원 이야기를 꺼낸 배경도 그런 이유라고 해석했다.

대북 퍼주기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겠냐는 김어준 앵커의 질문에는 당연히 그런 비판이 나올 것이라 답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김영삼 정부 시절에도 보수 언론은 퍼주기라고 비판했다며, 무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7일 오후 여수시청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여수시협의회 초청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과제와 전망' 주제 강연에서 통일에 대해 "마음이 연결돼야 통일이 된다"며 "월등한 힘을 가진 서독이 동독을 20년간 먹여 살렸듯이 잘 사는 쪽이 못 사는 쪽을 도와줘야 통일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장관은 이어 "북한에 식량과 비료 등을 지원하는 것을 '퍼주기'라며 비난하는데 '퍼주기'는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며 "평화가 오면 불리한 사람들, 기득권이 깨지는 사람들이 '퍼주기'라고 비난한다"고 지적했다.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하노이 노딜' 이후 처음으로 8일 방한하는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와 우리 정부 당국자 간에 진행할 협의를 통해 좀 더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정부가 협력을 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대북 식량지원의 방식과 시기,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7년 9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의결했지만, 미국의 대북 압박 기조 속에서 실제 집행은 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2000년과 2002∼2005년, 2007년에 연간 30만∼50만t의 쌀 차관을 북한에 제공했다. 북핵위기가 고조된 2006년에는 쌀 차관은 없이 수해 지원 명목으로 쌀 10만t을 무상지원했다.

정부 입장에서 대북 직접 식량지원은 국내 곡물 수급 과포화와 보관비용 등의 문제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