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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레이션 및 0%대 저물가 충격은 과장, 복지 정책과 유가 정책의 결과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5.0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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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자칭 보수 매체인 이데일리와 조선비즈에 이어 진보 매체인 한겨레도 저물가와 디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0%대를 우려하며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언론들이 복지 정책과 유가 정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배근 교수가 들고 온 비즈니스이코노믹스(블룸버그 통신 발행) 잡지에서는 <인플레이션은 죽었는가?>라는 주제로 미국이 지난 7년 동안 2% 물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월간으로 분석할 때 지난해 7월만 제외하면 2% 아래였다는 것이다. 최배근 교수는 저물가가 주요 국가들의 공통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2013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1%대를 지속하다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0%대가 나오기 시작했다.

언론들은 이러한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주장하면서 물가가 안 올라 경제 활력에 안 좋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최배근 교수 설명에 따르면 물가를 구성할 때 서비스(55%), 공업제품(33%), 농·축수산물(8%), 전기와 가스 등이 뒤를 이어 차지한다.

서비스는 박근혜 정부보다 가격상승률이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통신비 인하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배근 교수는 국가 재정 지원과 사회보장 강화의 결과로 제도가 정착되고 나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업제품은 휘발유와 경유 등이 지난해 11월부터 유가가 인하한 덕택이었다.

결론은 물가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도 서민에게는 도움이 되는 정책의 결과였다는 것이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최배근 교수는 신선식품지수가 2.7%로 하락한 점을 들어 오히려 내부적으로 건강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서민들의 밥상을 차지하는 채소와 과일 등을 뜻한다. 

전기, 가스, 수도 등이 올랐는데 이는 지난해 많이 인하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배근 교수는 2015년에도 0.5%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정부의 지원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1.3~1.5%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2013년 이래 세계적인 물가 수준과 우리도 같이 가고 있으며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것은 과장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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