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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0분 토론’ 박범계-백혜련, 검경 수사권 조정 반대하는 문무일 관련 입장은?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5.0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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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가까스로 패스트트랙 안건이 지정되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불거졌다.

패스트트랙에 포함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때문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현재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경찰은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게 된다.

검찰은 기소권을 유지하는 대신, 부패 혐의 등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역시 피의자가 부인하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검찰은 사실상 국가 정보 수집을 독점하고 있는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다고 비판한다.

패스트트랙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도 별도의 수사권 조정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검사가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반발에 유감을 표시했다.

7일 ‘100분 토론’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2,000여 명의 검사들을 대표하고 있으며 조직 문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려와 바람을 표시한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의원은 경찰의 비대화와 정보경찰에 대해서 추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무일 총장이 상임특위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다며 예상된 반발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의 논의를 통해서 나온 법안에 대해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MBC ‘100분 토론’ 방송 캡처
MBC ‘100분 토론’ 방송 캡처

현재는 경찰이 수사하고 기소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개정되면 기소는 검찰이 살필 수 있으나 불기소가 결정되면 경찰 선에서 종결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백혜련 의원은 경찰 선에서 종결되는 1차 수사권 종결이란 불기소 사건이라도 검찰에 모든 기록이 넘어가기 때문에 경찰 선에서 종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60일 동안 검찰이 기록을 살피고 재수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범계 의원은 1차 수사권 종결에 대해 현실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의 사건의 경우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던 반면 경찰이 2013년 8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위 사건처럼 모든 사건을 검찰이 수사 지휘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현실을 제도적으로 바꾼다는 의미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히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경찰이 반감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검찰과 달리 자신들의 목소리를 못 내고 있었다며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경찰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다며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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