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 최저임금, OECD 12위"…한국경제연구원 발표 반박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한국 최저임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 최저임금 수준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최근 발표를 반박하는 내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6일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OECD와 독일 경제사회연구소(WSI) 최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올해 최저임금은 6.4유로(8천350원)로 OECD 회원국 평균(6.4유로)과 같은 수준이다.

순위로는 25개국 가운데 12위다. 2017년에는 29개국 중 14위, 2018년에는 25개국 중 13위였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가장 최신 자료인 2017년 기준 41.4%로 OECD 회원국 평균(41.1%)과 거의 같다. 법정 최저임금 제도를 운용하는 29개국 중에서는 15위다.

김 이사장은 "2000년대 들어 임금 불평등이 심화해 최저임금에 대한 각국 관심이 높아지면서 OECD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2000년 36.5%, 2016년 39.9%, 2017년 41.1%로 높아졌다"고 전했다.

중윗값(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임금) 기준으로는 52.8%로, OECD 평균(52.5%)과 거의 같고, 29개국 중에서는 13위로 나타났다.

2017년 대비 작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인 OECD 회원국은 한국(16.4%), 터키(14.2%), 라트비아(13.2%), 체코(10.9%), 슬로바키아(10.4%) 등 5개국이다.

작년 대비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리투아니아(38.4%), 터키(26.0%), 스페인(22.3%), 캐나다(12.6%), 한국(10.9%) 등 순으로 높았다.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작년 1위에서 올해 5위로 낮아졌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OECD 회원국 28개국 가운데 7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적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GNI 대비 수준을 비교하면 한국은 27개국 중 가장 높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을 GNI와 비교하면 자영업자 비중과 소득 수준, 노동시간, 취업률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면서 "이 때문에 OECD 공식통계는 국가별 시간당 최저임금, 평균임금 대비 비율만 제시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전경련 산하 기구로 대기업의 입장에선 최저임금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대기업으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을 받게 되 대기업의 하청 시 기준단가가 올라가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대기업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일각에선 이런 이유 때문에 한경연을 통해 최저임금이 높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