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한 인원이 180만명을 넘어섰다.
이 청원은 지난 22일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것으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몸싸움을 유도해 '동물국회'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적 질책의 모양을 띠고 있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한국당은 걸핏하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판례도 있다. 정부에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의 육탄 저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선진화법의 '국회회의 방해죄' 혐의로 고발한 상태이며, 이 법에 의해 처벌받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해 이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최대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위기돌파를 위해 장외투쟁에 주력하고 있으나, 검찰이 국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시작할 경우 근본적으로 흔들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검찰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 권력의 비대화 특히 정보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해 국회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의견이 개진된 후 자유한국당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급물살을 타는 것이 아닌지 전망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 민주당 정당해산청구'도 30만명을 넘어섰다.
이하 자유한국당 해산청원내용 전문
민주당과 정부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 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있습니다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원내 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그간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기록하여 정당해산 청구를 하여주십시요
자유한국당에서 이미 통진당 정당 해산을 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정당해산 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이하 더불어민주당 해산청원 전문
정부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 되었음에도 선거법은 국회합의가 원칙인데 제1야당을 제쳐두고 공수처법을 함께 정치적이익을위해 패스트트랙에 지정하여 국회에 물리적충돌을 가져왔으며 야당을 겁박하여 이익을 도모하려하고 국가보법을 개정을 운운하며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하였으며 국민을 위한 정책은 내놓지못하면서 야당이하는일은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있습니다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고 있으며 장기집권을 운운하며 제 1야당을 제쳐두고 선거법을 무리하게 처리한 이해찬 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것을 철저히
조사기록하여 정당해산 청구를 하여주십시요
이미 통진당. 정당해산을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을 정당해산 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수있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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