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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한국 최저임금 OECD 최고? 한국경제연구원의 발표는 틀렸다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5.0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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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산하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한국의 최저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한경연은 1인당 국민소득으로 나눠 보니까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7위에 해당하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1위라고 주장했다.

자칭 보수 언론들은 한경연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 쓰면서 또다시 최저임금 인상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중앙일보는 <한국,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임금 OECD 1위>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한경연의 발표는 소득주도성장을 흔들려는 왜곡된 자료라고 반박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이사장은 7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쓰지 않는 지표인 1인당 국민소득을 한경연이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유선 이사장의 설명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은 연간 개념으로 나라마다 노동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왜곡될 수 있다.

최저임금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는 최저임금과 노동자들의 임금을 시간당으로 비교해 평균적으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액수와 그 나라의 노동자들 임금 평균 대비해서 최저임금이 몇 퍼센트인지를 따져야 하며 우리는 딱 중간 수준이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오히려 복지 국가들에 비하면 여전히 최저임금이 하위권에 미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스웨덴을 비롯한 복지 국가들은 노조 조직력이 80~90%나 되기 때문에 단체력으로 임금을 결정하므로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운영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남미나 동유럽 등 한국보다 떨어지는 국가들이 OECD에 가입하면서 상대적으로 중간 순위까지 올라간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6.46유로로 12유로인 호주에 비하면 절대로 상위권에 갈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유선 이사장은 한경연이 최저임금을 비교할 때 쓰지 않는 지표를 활용한 점을 미루어 최저임금이 최고로 나오는 수치를 발견할 때까지 이것저것 짜깁기를 한 것으로 추측했다.

사실상 재벌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전경련이 하도급 업체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불편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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