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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증거 인멸 정황, VIP(박근혜)와 JY(이재용) 단어 삭제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5.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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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자회사인 에피스 임직원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핸드폰과 컴퓨터 등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JY’,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뜻하는 ‘미전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같은 단어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VIP’라는 단어도 별도로 검색해 삭제된 정황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국정농단 당시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가 수차례 독대하고 청탁이 오간 정황을 포착한 점을 미루어 VIP가 박근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전실의 후신인 삼성전자TF 임원이 이러한 증거 인멸을 지시한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로써 검찰은 회계 법인들이 삼성 측의 지시하에 거짓 진술을 했다는 점과 신용평가 회사의 콜옵션 의견서 조작 증거를 찾아낸 데에 이어 수사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5월쯤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에서는 하급심에서 나온 엇갈린 판결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1심,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1심과 2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1심과 2심,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1심에서는 유죄가 판결됐다.

오직 정형식 부장판사만이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했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승계 현황이 없으니 청탁도 없었고 그로 인해 제3자 뇌물죄가 무죄라고 판결했다.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정유라 말 로비 등도 혐의도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뇌물을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의 판결이 엇갈린 것이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60회에 출연한 주진우 기자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는 현재 삼성 수뇌부까지 치고 올라갔고 결과적으로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해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삼바는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사명 변경을 하면서 삼성전자 승계 과정에서 논란이 됐다.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이 자회사 삼바의 분식회계를 통해 몸집을 키움으로써 삼성물산과 수월한 합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월한 합병을 위해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을 압박하는 일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이런 무리한 승계 과정은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면서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주진우 기자는 서울중앙지검의 삼바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진척된 상황에서 나온 변수로 분석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기소편의주의, 독점주의 등 이런 권한을 가진 검찰은 세계에 없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65년 만에 1차 수사종결권을 확보하게 된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경찰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경찰 출신으로서 경찰을 대변할 마음은 없다고 단언했다.

버닝썬 사태가 터진 이후 표창원 의원은 신뢰를 위해서라도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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