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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보자들’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대책과 보험설계사의 개인 정보 도용 사기극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5.0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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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2일 ‘제보자들’에서는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한 여성의 사연과 수십억 대출금을 갖고 자취를 감춘 보험 사기를 다뤘다.

‘내 남편과 상간녀를 고발합니다.’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박영희(가명) 씨.

지난해 초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았다는 영희 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남편과 상간녀가 자신을 의부증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한다.

영희 씨는 증거를 모아 법원에 제출했고 결국 위자료를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남편과 상간녀의 스킨십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까지 확보했으나 남편은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자료는 여전히 지급받지 못했으며 남편이 생활비까지 끊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한다.

영희 씨는 아이들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남편은 이혼하고 싶다고 나서고 있고 가족마저 영희 씨의 고민을 외면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희 씨는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남편인데 왜 자신이 죄인처럼 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한다.

그런데 남편은 집까지 아내 영희 씨의 명의로 넘기고 빚까지 얻어 생활비를 보내줬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영희 씨는 남편이 턱 없이 부족한 돈을 입금하고 있다며 아이들을 키우는 한부모 입장에서 고통을 호소했다.

황선기 변호사는 한부모를 위한 제도가 부족한 상화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미국, 독일, 프랑스처럼 이혼 후 생계가 곤란해진 전 배우자에 대해서 다른 배우자가 부양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지난 3월 말, 수십 명의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부산에서 발생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지난 2014년, 피해자들은 담당 보험설계사 송효경(가명) 씨에게 대출을 통해 은행 이율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상품을 소개받았다.

송 씨를 믿고 친척과 지인까지 투자에 동참했으나 모두 사기였던 것.

원금과 이자는 회사에서 대신 내주고 거기에 수익까지 나온다던 약속과 달리 투자 배당금을 받은 것은 불과 몇 달 뿐이었다.

피해자가 정리를 요구하면 송 씨는 갖은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끌었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 3월 25일 저녁, 돌연 자취를 감춘 송 씨. 그녀는 경찰 조사 결과, 수십 명의 투자자의 대출금을 챙겨 종적을 감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만 36명에 피해 금액은 무려 75억 원에 이른다.

그런데 송 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각종 대출을 받았다. 채권 투자는 실체가 없었으며 피해자들 몰래 사금융 대출까지 받았다.

보험 설계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를 도용해 보험 약관 대출, 사금융과 카드론까지 받았다.

모든 대출은 직접 업체를 방문하지 않는 비대면 대출이었다.

좋은 언니, 친한 친구였다던 송 씨. 현재 피해자들은 깊은 배신감과 분노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싶을 지경이다.

보험설계사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관리, 감독과 비대면 대출 제도에 관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KBS2 ‘제보자들’은 매주 목요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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