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청와대 국민청원 조작이 가능한가? 150만 청원의 의미 어떻게 볼 것인가?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 150만을 넘긴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복해서 다양한 소셜 로그인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만큼 이를 두고 조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4가지 방식으로 소셜로그인이 가능하다.

각 소셜로그인 계정간에 동일인 여부를 체크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1인당 최대 4번까지도 참여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조건은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조건이다.

특정 안건에 대해 찬성을 하는 사람이나 반대를 하는 사람이나 모두 4번씩 동일하게 청원에 참여할 수 있다.

네이버 아이디를 3개까지 생성할 수 있으니 네이버 계정으로만 3번은 가능하다. 지메일을 이용해 가입이 되는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지메일을 무제한 생성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무제한 중복 투표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이미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들이며 모두에게 동일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은 시작은 4월 22일에 시작됐으나, 28일까지도 24만명에 그치고 있었다.

29일부터 지금까지 3일이 채 지나지 않은 가운데 120만 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한 것이다. 사실상 하루에 거의 50만명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한 상황이다.

이 청원이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순전히 자유한국당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발의 자체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면서 2012년 이후 사라졌던 국회 몸싸움이 재현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시대를 역행하는 모습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몰린 탓이다.

그러한 과정을 모두 무시한 채 조작설을 제기하는 것도 모양새가 매우 안좋다.

반성이나 사과 없이 국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추어지면서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든 면이 없지 않다.

일부 보수 언론에서도 정부가 정당을 어떻게 해산시키냐며 정부에 그럴 권한이 없다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기도 하다.

이미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통진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헌재 판결을 통해 통진당이 해산되도록 만들었다.

겨우 5년전 사건이다.

통진당 해산을 지켜본 국민들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정당의 문제점을 정리해 헌법재판소에 해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너무 잘 알고 있다.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 회의 방해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입법기관답게 법을 잘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법을 무시한 채 '고발하려면 해라'라는 식으로 대처하고 안하무인이었던 것을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일각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선주자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자 패스트트랙 상정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정의당의 고발조치로 자유한국당 의원들 상당수가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며, 그 결과 다음 총선에 출마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번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의 150만이라는 숫자는 그 고발 조치가 엄격하게 적용되어 국회의원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번 고발조치에 대해 절대 취소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기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