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종합]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140만 돌파, 권은희 사보임 배경은?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5.01 07:58
  • 댓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병훈 기자]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국회의원을 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으로 조정하고, 연동형비례제 도입,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안은 여야 4당의 합의안과 권은희 의원 안이 모두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여야 4당 공수처 설치법안은 공수처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대상으로 하되,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권은희 안’의 핵심은 고위공직자의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공수처장이 기소 의견을 내면 기소심의위원회에서 2차로 판단하는 것이다. 

기소심의위원회는 미국에 있는 제도로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검찰 내의 시민위원회 법적 구속력도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에서는 권은희 의원이 사보임 당한 것에 대한 불명예를 회복시키고자 따로 이 법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화당은 처음에 반대했으나 지난 4월 29일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진통 끝에 결국 받아들여 패스스트랙 지정까지 이뤄졌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대표는 1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에 관해서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관영 대표는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법을 찬성해 왔다고 전제했다.

권은희 의원이 사보임이 됐던 지난 4월 30일, 오후 6시까지 법안을 제출해야 할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온종일 협상했는데 이견을 좁히지 않은 점이 있었다고 한다.

권은희 의원과 나머지 협상이 안 된 점 때문에 법안 제출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10분 전에 결국 관련 법안과 사보임을 제출했고 권은희 의원과 협상을 계속 이어갔으나 권은희 의원은 원대 복귀를 거절했다.

이미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법을 반대한다는 인식이 퍼져 버렸고 바른미래당 내 의원들도 오해를 한 상황도 발생했다.

김관영 대표는 주말 동안 의원들과 따로 만나 사정을 설명했다며 성찰의 시간을 가진 것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관영 대표가 사보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녹취록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관련 기사를 작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관영 대표는 자신이 갖고 있는 녹취록에는 오히려 하태경 의원의 발언이 들어 있다고 반박했다.

김관영 대표는 유승민계와 안철수계의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며 사보임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민계와 안철수계 의원들은 탈당할 마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바른미래당에 남아서 2020 총선을 치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소수 정당에 도움이 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절하고 있다.

김관영 대표는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지지 기반이 보수 층이기 때문에 자칭 보수와의 통합을 염두에 둔 행동으로 보고 있다.

패스트트랙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과의 손 잡는 형국으로 흘러가니 자칭 보수층의 지지자들도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관영 대표는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당을 떠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이 자유한국당 등과 연대 얘기를 할 때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지정된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에 배당된다. 상임위 내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에서 상위법과 상충 여부를 따지고 마지막에 본회의에 상정이 들어간다. 

패스트트랙은 중간 단계에서 일부러 지연시키지 못 하도록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한 것이며 엄연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로 최장 330일인데 이중 법사위는 자유한국당 때문에 90일은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 140만 명을 돌파했다.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