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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140만 명 돌파의 의미…역대 최고기록은?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5.01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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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역대 청와대 국민청원 중에서 참여가 많았던 순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위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 2018년 10월 17일 시작되 총 참여인원은 119만2049명이었다. 

2위 '故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 2019년 3월 12일 시작되 총 참여인원은 738,566명이었다. 

3위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청원은 지난 2018년 6월 13일 시작된 청원으로 참여인원은 714,875명이었다.

4위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지난 2017년 9월 6일 시작된 청원으로 참여인원은 615,354명이었다.

이 기록은 4월 30일자로 갱신됐다.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이 시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의 최다 추천을 받고 있는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은 140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 분위기는 흡사 촛불 정국을 방불케 한다.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청원에 결집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자유한국당은 조작과 중복 투표 등 여러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이유는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사라졌던 몸싸움 국회를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유한국당이 재현해 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감금하거나 육탄저지하는 방식의 후진적 정치는 외신에서 다뤄지는 창피한 소식임에 틀림없다.

더구나 이미 5개월 전에 5당 원내대표 모두가 합의했던 패스트트랙이라면 더욱 그렇다.

국회는 입법기관이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가 스스로 입법한 법을 무시하고 위반할 경우 스스로의 존립 기반 자체를 무너트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정당해산이라는 극약 처방을 원하는 국민이 100만 명이 넘어섰다는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며 애써 무시하고 있다.

현재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중복 투표가 가능하다. 이를 막을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청원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중복으로 참여했을지는 의문이다.

국민의 엄중한 질책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수도 있다.

모 중앙일간지는 사설을 통해 "특정 정당의 해산을 정부에 요청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조차 무시한 비이성적·비민주적 행동이다. 정당의 존폐는 유권자인 국민의 투표로 결정되는 것이지 통치자나 행정부가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은가"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나 이는 정당해산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결여된 주장이다.

통진당의 해산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제소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다.

내란음모혐의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었으며, 당시 박근혜 정부(통진당 해산은 오래 전 사건이 아니다. 2014년 사건이다)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않았다면 헌법재판소는 자의적으로 그런 판단을 할 수 없다.

통진당 해산은 정부의 제소에 의해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고, 국민은 정부의 제소로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해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140만명의 국민청원이 의미하는 바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제소하라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법률용어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정당의 해산이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정당을 해산하는 것을 말한다(헌법 제8조 4항 참조). 즉, 우리 헌법의 가치기준이 되어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 그 자체를 파괴하려는 정당의 존립을 인식하면서도, 그 해산은 정치적 중립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신중한 심판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정부의 자의적(恣意的)인 처분에 의한 정당해산과 이로 인한 야당탄압을 금지한 것이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가의 여부에 대해 정부는 국회법의 '국회 회의 방해죄' 조항으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 혹은 당원이 국회의 회의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당론과 다름 없이 지도부의 지휘하에 회의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배경을 잘 이해하고 청원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일간지의 사설에서 기본적인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고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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