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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 82만 돌파 ‘역대급 수치’…‘민주당 해산’은 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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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하는 인원 추이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곧 100만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게시된 해당 청원에는 "한국당은 걸핏하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며 "이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판례도 있다. 정부에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어 "소방에관한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있다.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치고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원내 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며 청원 이유를 전했다.  

특히 최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해지면서 여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당 청원에 참여하는 인원이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여야 4당은 지난 29일 밤 10시쯤에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회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공수처 법안을 따로 발의하겠다고 밝혔고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이를 받아들여 극적으로 개회하게 된 것.

자유한국당은 사활을 걸고 결사저지를 선언했지만 과거에 입법의결한 국회선진화법의 '국회 회의 방해죄'를 결국 뛰어 넘지는 못했다.

29일 오후 10시 52분쯤 사개특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의결하는데 성공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 무기명 투표에는 이상민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박범계·박주민·송기헌·안호영·이종걸·표창원 의원 등 8명, 바른미래당 채이배·임재훈 의원 등 2명,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1명 등 11명이 참여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자유한국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방해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발언 등을 밀어 부쳤으나 최종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전체 사개특위 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 이상인 11명이 찬성하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은 의결 정족수를 맞춰 통과됐다.

회의 개최 후에도 소란은 계속되 이상민 위원장이 수차례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며 경고했다.

한국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며 표결을 막았지만 결국 국회 선진화법의 문턱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식 행동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더했다.

청원 인원은 30일 오전 1시 기준 현재 82만명을 돌파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곧 역대 최다인원이 참여한 국민청원인 'PC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 반대 청원'(119만2천여명)의 기록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이번 사태가 주목받으면서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을 청구한다', '선진화법을 위반한 의원들을 엄격히 처벌해달라' 등 패스트트랙 논란과 관련된 청원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해산을 주장한 청원인은 "선거법은 국회 합의가 원칙임에도, 민주당은 제1야당을 제쳐두고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해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다"며 '한국당 해산' 청원에 맞불 청원을 게재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1시 현재 7만5천여명이 동참했다. 

SNS 및 온라인 공방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누리꾼들은 "요즘 한국당하는 짓보면 광화문가서 다시 촛불들고 싸우러 나오라고 뽐뿌질하는 것 같음!!!! 청와대가 서투르고 부족하니 국민들 실망이 커서 민심이 지들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나본데..... 청와대가 싫지만 니들은 절대 아니니까~ 짜져있길!! 개돼지도 아니고 탄핵당을 벌써 잊겠냐??", "이걸로 해산 안되겠지...그치만 자한당아 민심좀 파악해라" "자한당. 니들 잘봐. 이게 국민들 여론이고 니들 심판이야. 또 뭐 조작이니 주작이니 하겠지.. 국회의원 선거때 빠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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