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오늘 통과되나?……평화당·정의당 의견 취합만 남았다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바른미래당이 별도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법안을 제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정의당과 평화당의 의견합치만 남았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4당 합의사항 이외의 내용을 담아 바른미래당 공수처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기로 했다"면서 "이 법안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이미 상정된 법안까지 2개 법안을 사개특위에서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두 법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에 4당 합의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원칙하에 추가 논의를 통해 최종 단일안을 사개특위에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권은희 의원은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해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접수했다. 같은 당 김동철·김관영·주승용·최도자·임재훈·이찬열·채이배·박주선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범죄 행위 중에서도 부패 행위에 초점을 맞춰 공수처를 운영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공수처가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기소권에 대해서도 '기소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둬 실제 기소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라는 당내 의원들의 요구에 사죄하며 시간을 갖겠다던 김 원내대표가 새 공수처안을 들고 나오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김 원내대표는 유승민 전 대표와 통화한 사실을 밝히면서 "두 의원을 원상 복귀시켜서 소신대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해서 사개특위에서 부결되게 함으로써 지금의 대치상태를 종결시킬 수 있도록 결단을 해달라는 제안을 주셨다"며 "이에 당내 많은 의원들과 상의했지만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오늘 바른미래당 새 안을 검토해 알려달라고 아침에 이야기했다"면서 "오신환·권은희 의원에게는 홍 원내대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긴급 최고위원-사개특위 위원 연석회의를 소집했다. 이어 오후에는 의원총회를 열어 바른미래당 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 이후 "두개 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오늘 중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권 의원 명의로 발의한 바른미래당 안이 우리가 제출한 안과 기본 원칙과 틀에서 다르지 않고 기소심의위원회를 추가하는 내용만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에 앞서 민주평화당은 바른미래당 안에 대해 "별도 발의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4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통해 (법안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패스트트랙 취지는 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지만 특정 교섭단체가 반대해 안건 상정이 불가능할 경우 숙려 기간을 갖고 법안을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내용이 다른 복수 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5분의 3이 넘는 의원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법안에 대해 동시에 찬성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한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긴급 제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던 바른미래당의 지지를 등에 업게 됐다. 당의 반대 입장과 달리 사개특위 위원인 박지원 평화당 의원은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4법 중 공수처법에 대해 권 의원안을 받아들인다고 바른미래당 당론이 통일되느냐"면서도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아야지 왜 제 손가락을 보는지 본질도 모릅니다. 저는 찬성이니 저를 보지 마시고 바른미래당을 보세요"라고 적었다.

여야4당이 숨가쁘게 중재안을 만들어 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만 유일하게 독자노선을 추구하며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입법 발의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몸싸움 국회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설문에 다수가 자유한국당 책임이 크다고 답변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자유한국당을 해산하라는 청원에 어느덧 45만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도 나경원 원내대표와 같은 생각으로 입법 발의 자체를 못하게 막겠다는 생각이다.

지지층 결집이 목적일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선택을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밀어 부칠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