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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수처법 협상에 "입장 없다"…입법은 국회가 하는 것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4.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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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이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과 관련, 청와대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의 숙원사업인 공수처법이 진통을 겪고 있다. 입장을 낼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그와 관련한 입장은 없다"라고 답했다.

바른미래당이 이날 기소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공수처의 기소 문턱을 높이는 내용의 별도 법안을 발의하기로 하자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으나, 청와대는 의견을 밝히는 대신 국회에서의 논의를 지켜보기로 한 셈이다.

첫 브리핑하는 고민정 신임 대변인고민정 신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5일 오후 춘추관에서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첫 브리핑하는 고민정 신임 대변인고민정 신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5일 오후 춘추관에서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의 극한 대립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의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국 민정수석이 SNS에서 밝히는 입장을 청와대의 입장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물음에는 "청와대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그에 대해 논의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고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분기부터 경제성장률이 개선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판단 배경을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답하기도 했다.

고 대변인은 "1분기에는 주로 사업을 준비하고 2분기에는 집행을 한다. 2분기에는 사업들의 집행률이 올라갈 것"이라며 "초과세수 등의 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온 언급"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발생한 몸싸움 대치 국면에서 섣불리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이 입법 발의 단계에서 국회법을 무시하고 육탄저지라는 자충수를 둔 가운데, 국민여론은 민주당이 아닌 한국당의 잘못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도 이미 나왔다.

더구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자유한국당을 해산하라는 국민청원이 벌써 45만 명을 넘겼고, 이 청원으로 인해 국민청원 서버가 과부하에 걸려 접속 장애가 발생할 지경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서버가 정상 작동했더라면 이미 오전에 50만명을 넘겼을 기세다.

위기의식을 느낀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판단이 국회 전체를 마비시키고 민생경제마저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어서 청와대로서는 사실상 별다른 수도 없고 서두르고 싶어도 서두를 방법도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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