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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대치로 정당 지지율 모두 상승…청와대 국민청원에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도 광풍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4.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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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패스트트랙 정국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각 정당의 지지율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리얼미터가 4월 29일 CBS 의뢰로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각 정당의 지지율이 모두 상승한 이례적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37.8%에서 38%로, 자유한국당은 31.3%에서 31.5%로, 정의당은 7.4%에서 7.8%로, 바른미래당은 4.7%에서 5.3%로, 민주평화당은 1.9%에서 2.7%로 상승했다.

무당층의 비율은 15.3%에서 13.2%로 낮아졌다.

정당 지지도 /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 리얼미터

이는 선거제 개정과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자유한국당이 국회법을 무시한 채 물리적으로 차단하면서 범 보수와 범 진보 대 전선이 형성되면서 각 정당의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지지층 결집 양상은 선거철에나 볼 수 있는 현상으로, 그 정도로 현재 패스트트랙이 국민의 관심사가 되면서 정치적 관심을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에 대한 높은 관심은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구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유한국당이 애초에 강경구도를 만들어 낸 이유 자체가 총선을 의식한 지지세력 결집이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여야가 모두 지난 패스트트랙 의안 발의 과정에서의 물리적 충돌에 대해 맞고발로 대응을 하고 있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명운이 갈리는 의원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법원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도 초미의 관심사다.

또한 이번 여야간 대치 상황을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기계적인 양비론과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는 것에 따른 비판 여론도 높다.

언론이 사태의 원인과 발단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국회라며 양측을 무조건 싸잡아서 비판하고 있다는 것.

이번 사태가 빚어지게 된 근본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선거구 개편과 남북긴장완화에 따른 자유한국당의 위기의식이 발단으로 해석된다.

남북긴장이 완화되면서 보수 진영의 입지가 날로 축소되는 가운데, 선거구마저 개편될 경우 제1야당을 수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돌파전략으로 선거구 개편 패스트트랙을 선택했다는 것.

이런 배경이 있는 만큼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대치는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청와대국민청원에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 게시되 이 시간 현재 34만명이 서명에 참여하고, 실시간 검색어에도 청와대 국민청원이 오를만큼 여당 지지층의 결집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저지가 자칫 역풍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 청와대 국민청원​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 청와대 국민청원​

지역별로 살펴 보면 서울 지역은 민주당이 37.5%, 한국당 32%, 정의당 10.1%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인천 지역은 민주당 40.5%, 한국당 27.9%, 정의당 8.4% 등으로 나타났다.

대전/세종/충청 지역은 민주당 34.2%, 한국당 38.6%, 정의당 5.6% 등으로 나타났다.

강원지역은 한국당 48.9%, 민주당 26.9%, 바른미래당 7.2% 등으로 나타나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으로서는 비상 상황이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한국당 33.4%, 민주당 32.8%, 바른미래당 8.6% 등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지역은 한국당 41.5%, 민주당 31.8%, 정의당 5.8%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라 지역은 민주당 50%, 한국당 16.7%, 정의당 8.5% 등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민주당 60.1%, 한국당 22.2%, 바른미래당 6.3%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는 민주당 43.6%, 한국당 21%, 바른미래당 6% 등으로 나타났다.

30대는 민주당 44.8%, 한국당 21.2%, 정의당 9.4% 등으로 나타났다.

40대는 민주당 49%, 한국당 20.7%, 정의당 11.3% 등으로 나타났다.

50대는 한국당 37.8%, 민주당 25.1%, 정의당 5.7% 등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은 한국당 48.3%, 민주당 25.1%, 정의당 5.7% 등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22∼26일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8명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조사방식은 무선ARS 70%(무선전화번호 RDD), 유선ARS 20%(유선전화번호 RDD), 무선전화면접 10%(무선전화번호 RDD) 방식이며, 전체 응답률은 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이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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