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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박근혜 형 집행정지 배경에 이재용-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있다고 주장한 이유는?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4.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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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박근혜 측에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을 두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59회에 출연한 주진우 기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 관련 회계 법인들의 진술이 달라지고 있다며 박근혜 석방론을 통해 대법원을 압박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5월쯤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에서는 하급심에서 나온 엇갈린 판결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1심,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1심과 2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1심과 2심,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1심에서는 유죄가 판결됐다.

오직 정형식 부장판사만이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했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승계 현황이 없으니 청탁도 없었고 그로 인해 제3자 뇌물죄가 무죄라고 판결했다.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정유라 말 로비 등도 혐의도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뇌물을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의 판결이 엇갈린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정농단 사태부터 이어온 수사력을 바탕으로 회계 법인들의 거짓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동안 삼바 측에서는 회계 법인들의 논리를 따랐다며 분식회계를 부정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이 확보한 증거가 이어지자 회계 법인들이 진술을 바꾸기 시작했다. 삼바 측의 지시에 따라 거짓 진술을 했다고 자백한 것이다.

주진우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는 현재 삼성 수뇌부까지 치고 올라갔고 결과적으로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해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삼바는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사명 변경을 하면서 삼성전자 승계 과정에서 논란이 됐다.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이 자회사 삼바의 분식회계를 통해 몸집을 키움으로써 삼성물산과 수월한 합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월한 합병을 위해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을 압박하는 일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주진우 기자는 삼바의 분식회계 의혹이 확정되는 상황이라며 박근혜 석방론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을 판결할 대법원을 압박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주진우 기자가 진행하는 MBC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는 지난 방송에서 제주 영리병원과 삼성생명의 연관성을 취재한 바 있다.

이 방송에서는 전경련이 규제 타파 일순위로 영리병원을 지목했다. 제주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녹지그룹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사실상 의료 보험 체계에 구멍이 뚫리는 셈이다.

김어준 공장장은 겉으로는 원희룡 제주지사 측이 녹지그룹과 소송전을 펼치는 것으로 보이나 진짜 목적은 행정소송이라고 주장했다.

이 행정소송으로 인해 진짜 이득을 보는 쪽은 삼성생명이며 ‘바이오’를 강조했던 삼바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주진우 기자는 과거 세월호 유족들 앞에서 폭식 투쟁을 한 사람들 뒤에 삼성의 돈이 들어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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