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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시민의 알릴레오’ 유시민 이사장이 제시한 북미정상회담 대안에 박지원 의원의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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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미국 CNN은 지난 19일(현지 시각)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CNN은 복수의 한국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메시지에는 북미정상회담에 긍정적 상황으로 이어질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스몰딜이든 빅딜이든, 좋든 나쁘든 무엇인가가 일어나야 하며 과정이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알려 달라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 17회에 출연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이 전망한 것처럼 일종의 협상 카드를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자칭 보수 언론과 일부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난 것이 2분 뿐이었다며 깎아내리기 바빴다.

박지원 의원은 이에 대해 정상회담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라며 정상회담, 영수회담, 남북정상회담 등에 배석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설명했다.

단독이든 공동이든 회담할 때 장관과 수석들은 곁에 앉아만 있을 뿐이라며 결국 이야기는 정상들끼리 나눈다는 것이다.

박지원 의원은 장관과 수석 등이 함께하는 순간부터 충분히 대화를 나눴다고 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존 볼턴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따로 만나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박지원 의원은 미국이 집단 의사 결정이기 때문에 참모들 의견도 중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폄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 캡처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 캡처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 캡처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 캡처

유시민 이사장은 다음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대안을 제시했다.

1단계는 북한이 핵 폐기 조치를 하면 미국이 비군사적 부분의 제재를 완화하고 2단계는 북한이 미사일을 포함한 문제까지 해결하는 일정을 마련하면 미국이 그에 걸맞은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진한다.

3단계는 완전한 핵 폐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미 양국을 포함해 평화 협정을 체결한다. 최종 단계는 북미 수교와 국제 제재의 완전한 해제 등 일정표를 조율한다.

그리고 한 쪽이 약속을 위반할 경우 합의를 무효로 돌리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박지원 의원은 현재 북한이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중단한 상태고 미국은 군사 훈련과 경제 제재 강화를 하지 않은 상태라며 하노이 정상회담은 비록 실패했으나 과거로 회귀하지 않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의 북핵 전문가 해커 교수의 조언대로 10~15년은 걸릴 것으로 봤다.

10~15년이 걸리는 데에는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평가가 많다.

하노이 회담이 실패로 돌아간 데에는 뮬러 특검 등 미국 내의 반트럼프의 움직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박지원 의원은 폭스 뉴스가 하노이 회담 하루 전 합의문까지 받아 놓은 상태였다며 NBC가 회담 당일 미국이 영변 핵 신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를 하면서 찬물을 끼얹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요구며 북한은 완전한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양국의 요구는 다 나온 상태라며 이후에 로드맵과 일정을 만들면 된다고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유시민 이사장도 강조한 것처럼 스냅백(위반 시 복귀) 조항을 넣으면 해결될 것으로 봤다.

박지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강조했다.

현재 북한이 체제 정비 중으로 남북 간 물밑 대화가 되지 않고 있다며 양국을 오가며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뿐이라는 것이다.

박지원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이 조금은 지연되겠지만 올해 안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봤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미국 대선이 시작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북한에 시간을 주게 되면 탄도 미사일(ICBM)을 개발할 수도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이 핵무기 10개를 만들 플루토늄 50여 kg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핵이 수출되면서 확산되는 날에는 미국도 입장이 곤란해지는 것이다.

박지원 의원은 공식적인 물밑 접촉은 없지만 통전부와 국정원 사이 여러 레벨이 존재한다며 부단단 실무적인 이야기는 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올해가 가기 전에 남북, 북미 관계에 확고한 진전이 이뤄져야 하며 꼭 그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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