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한국당 주장 옳지 않아” vs 정유섭 “뭐가 정당하냐”, 사보임·패스트트랙이란?…‘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 그리고 정유섭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26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특집] 국회 패스트트랙 밤샘 대치(이정미, 정유섭, 채이배)’, ‘북러 정상회담 평가(송영길)’, ‘[훅뉴스] 성범죄 의사가 재취업을?’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 밤 여야 4당은 사보임 등을 거쳐 지난 25일 기준 선거제와 개혁법안들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사활을 걸었으나,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저지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4당의 주도 하에 지난 25일 저녁 패스트트랙 문제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회의실 앞을 틀어막고 여야 4당의 특위 위원들의 진입 자체를 원천 봉쇄했다.

대립 과정에서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 측은 설전을 벌이며 날카롭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폭력·회의 방해' 프레임으로 한국당을 비판했고, 자유한국당 쪽은 '헌법 수호', '독재 타도' 등의 구호로 격렬히 맞섰다.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것은 물론, 몸싸움까지 벌어지며 국민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상황이 연속적으로 벌어졌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는 ‘패스트트랙으로 밤샘 대치 국회’라는 주제 아래 정의당 이정미 대표 또는 자유한국당 정유섭 원내수석부대표와 각각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이정미 대표는 “국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상임위 회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표결이 있어야 된다든가 굉장히 중요하게 합의된 안을 처리를 같이 해야 된다든가 그럴 때 의원 숫자가 부족한, 의결 정족수가 부족할 때는 긴급하게 사보임을 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함께 표결에 참여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제가 알기로는 20대 국회 들어서만 백몇십 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물론 긴급하게 사보임을 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어떤 정치적인 판단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불법이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의총을 통해서 당론으로까지 이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다 결정을 한 마당인데 자당의 의원에 의해서 그 패스트트랙이 무산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감당할 수 없는 국민들 앞에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저는 본다”고 덧붙였다.

정유섭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할 줄 알았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막가파식 밀어붙이기를 한다. 이게 어제 우리가 몇 번 강조했지만 선거법이라는 것은 게임의 룰이고 규칙이기 때문에 이거는 합의에 의해서 했고 그게 헌정 사상 항상 그래 왔다. 그리고 작년에 정개특위를 구성할 때도 문희상 국회의장도 이건 합의로 처리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자신들 입장에서의 불합리함을 호소했다.

또 “사보임 많이 있었다. 어제 상황은 다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 회기 중에는 원칙적으로 사보임이 불가능하지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으면 사보임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다. 오신환 의원 자기 본인이 사임 의사 없다고 했다. 권은희 의원 사임 의사 없다고 했다. 오 의원은 또 문희상 국회의장을 병실까지 찾아가서 면담 요청을 했는데 만나주지도 않았다. 뭐가 정당한 거냐?”며 거침없는 언행을 이어갔다.

한편, ‘사보임’이란 현재 맡고 있던 상임위를 그만 두고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을 뜻하고, ‘패스트트랙’이란 국내 정치계에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말한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