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김어준의 뉴스공장’ 소줏값 인상은 최저임금과 상관없다… 소득주도성장 강화해야 하는 이유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4.26 09:09
  • 댓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병훈 기자] 지난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008년 조사 이후 20% 아래로 떨어졌다.

임금 상위 20%인 노동자 평균 임금과 하위 20% 노동자 평균 임금 격차도 5배 아래로 떨어졌다.

고용노동부가 24일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의 19.0%에 해당했다.

26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로 분석했다.

최 교수 분석에 따르면 저임금 근로자에서 2백만 원 미만이 40% 아래로 떨어졌고 2백만 원 이상은 60% 이상으로 처음 진입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전인 박근혜 전부와 비교하면 2백만 원 이하가 2배 빠르게 감소했다.

또한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취약한 자영업에서도 1.4~1.5배가 감소했다. 

임금 노동자 상위 20%의 평균임금을 하위 20% 노동자 평균임금으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은 4.67배로 그 차이가 20% 밑으로 떨어졌다.

최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전보다 33배나 빠르게 개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0년부터 조사해 온 3월 고용 통계는 15세 인구 대상으로 역대 최다로 나타났다. 최 교수는 OECD 기준인 15~64세 통계라는 점을 덧붙였다.

연령별로 40대를 제외하고 30대, 50대, 60대는 고용률이 역대 최다, 20대 청년 고용률은 2007년 이래 최대, 대졸자(25~29세)는 2000년 이래 두 번째로 최고로 나타났다.

최 교수는 적어도 양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고용 지표가 괜찮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소줏값 인상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들이 최저임금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소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대표적인 H 회사의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니 인건비가 올랐다는 점을 근거로 든 것이다.

그러나 최 교수는 매출 원가에서 인건비 비중을 계산해 보니 2016년과 2017년 27~29%에 비해 20%가 떨어졌다며 최저임금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주류법 개정을 앞두고 미리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분석했다.

기존 주류세는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종가세’로 수입 맥주와 비교했을 때 국산 맥주를 역차별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원재료비, 마케팅, 이윤 등을 모두 포함해 과세 받는 국산 맥주가 수입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수입 맥주와 경쟁이 안 된다는 논리였다.

이제는 주류의 용량, 알코올 함량 등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종량세’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출고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고 그에 따라 미리 가격을 인상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반도체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지다 보니 1분기 성장률 지표가 마이너스였다며 내수를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세계 경기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입장에서 결국 살 길은 소득주도성장 강화밖에 없다는 것이다.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