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사보임 뜻과 패스트트랙이란… 강병원 & 이정미 & 하태경이 전한 국회 상황은?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어제(25일)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의 패스트트랙 상정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대치한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몸으로 막으면서 패스트트랙 상정이 무산됐다.

어제 오후 6시 의안 접수부터 시작된 충돌은 10시간 동안이나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새벽 4시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상자들이 우려된다며 패스트트랙 표결 시도를 중단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청 7층의 의안과 사무실을 봉쇄하고 패스트트랙 접수를 막아섰다.

경호권까지 발동돼 국회 경호과가 나섰지만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 당직자들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 열리는 사무실 출입구를 모두 막아서면서 충돌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지금도 회의실 곳곳에서 대기하면서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가 아예 열리는 것조차 막아서고 있다.

26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을 전화 통화로 연결해 현장 상황을 들어봤다.

이정미 의원 말에 따르면 공수처법이 팩스로 접수돼 국회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창이 떠 있는 상태인 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은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팩스 제출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에 의해 탈취와 파기 등이 이루어졌다.

이메일 접수도 되면서 의사과 직원이 출력하는 과정에서도 자유한국당의 방해가 이어졌다.

이정미 의원 말대로라면 의사과 직원들도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상태며 직원들조차 갇힌 것으로 알려진다.

이정미 의원은 2012년 당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것이라며 폭행, 감금, 협박, 파손 등은 징역 5년 이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주장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러한 처벌을 당하면 다음 2020년 총선에는 나오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정미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도 감수할 수 있느냐며 경고했으나 자유한국당이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고소와 고발을 하라고 맞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의원은 채이배 의원을 여섯 시간이나 감금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이 명백하다며 법 집행에 따르게 되면 다음 총선 출마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강병원 의원 역시 자유한국당의 동물 국회 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회의장 출입과 공무집행 방해는 징역 5년 이하에 처할 수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대놓고 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모두 이메일과 팩스로 접수한 상태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 오늘 사개특위를 열 것이라고도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의안과 직원들까지 감금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팩스로 출력된 공수처 법안을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배앗아 찢어버렸다며 해당 영상도 있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이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로 2012년 박근혜 비례대표 시절 새누리당이 제안해서 나온 국회 선진화법의 일부다. 

작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투쟁할 당시 나경원 대표가 사인까지 한 사항이다.

나경원 대표를 비롯해 자유한국당은 어제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면서 패스트트랙이 좌파 독재라며 헌법 수호 구호를 외쳤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신환,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사보임에 대해 여전히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국회법 조문을 보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권은희 의원 본인은 강제 사보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보임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바 없다는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관련 녹취록이 있다며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강병원 의원이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권은희 의원이 협상 타결 순간에 법조문을 검토해야 한다는 말로 시간을 끌거나 무산 의도가 보여 김관영 대표가 사보임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태경 의원은 패스트트랙 이후에 의총을 소집해서 김관영 대표 불신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불신임 관련 절차가 바른미래당 당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저 정치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사보임 뜻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로 오신환 의원은 채이배 의원으로, 권은희 의원은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어제(25일)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계 의원들이 권은희 의원에게 항의하지 않은 점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신환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시선이 오 의원에게 집중된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 언론들은 굳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반대 표명을 한 오신환 의원에게만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권은희 의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사실상 안철수계로 알려진 권은희 의원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일부러 방치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