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 노무현 10주기 행사에서 북한의 전술 전략 '통미봉남'⇒'통남통미' 변화 평가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를 맞아 양 정부 출신 인사들이 '행동하는 양심'과 '깨어있는 시민'으로 대표되는 두 전 대통령의 정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김대중·노무현 정신의 계승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진보개혁세력의 재집권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는 '김대중도서관·노무현재단 공동학술회의'가 열렸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두 분은 개성이 매우 다른 분이셨지만 대통령으로 재직했을 때의 사회적 과제, 체현하고 있던 시대정신은 거의 완전히 동일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기 전에 민주주의·서민경제·남북관계 등 3대 위기를 말씀하신 것이 시대정신의 집약이라고 본다"며 "두 분은 그 목표를 향해 각기 자신만의 방법으로 접근한 분들"이라고 평가했다.

유 이사장은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승리 주요 요인이 각각 구도, 인물, 시민의 역량이었다고 분석한 뒤 "시민의 역량이 선거에서 다른 변수를 압도할 만큼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연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적폐청산이나 포용 국가 창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연대의식이 깨졌다는 것"이라며 "결국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구현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권력이나 자본 등 강자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그 토대 위에서 사회의 연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재집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가장 잘 계승·발전·실천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진보개혁세력이 재집권한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우리가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북핵·경제·노동·적폐청산·사법부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겸손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상당한 패배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제 우리가 겨우 재집권했는데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선 안 된다"며 "특히 지금이야말로 분단 70년사를 마감하고 평화와 공존으로 갈 유일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계기로 판문점선언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문 특보는 판문점선언의 의의에 대해 "북한 지도자가 최초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으며, 북한의 전술 전략이 '통미봉남'(남측을 봉쇄하고 미국과 통하는 것)에서 '통남통미'(남측과 미국을 동시에 통하는 것)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비핵화가 말과 약속으로는 상당히 진전됐지만, 구체적 행동이 나오지 않은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아직 우리가 호의를 보인 것만큼 북한의 답이 오지 않은 것 같은 부분이 아쉽다"면서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았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랑 만나지 않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있는 부분이 제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선 창의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전 장관은 "남북관계에서의 자율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그래야 비핵화 교착의 장기화를 막고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북한의 비핵화는 개혁개방·시장화·시민사회 등장·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더 강한 지도력 등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며 "미국이 제재에 대해 전략적 사고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