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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형집행정지 불허 "수형생활 못할 정도 아냐"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4.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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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25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CG) [연합뉴스TV 제공]
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CG) [연합뉴스TV 제공]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임검(臨檢·현장조사)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심의위원회는 임검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살폈으나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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