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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일 1년 남은 조두순, 전자발찌-얼굴공개-조두순법에도 불안…‘조두순 사건-지역-나이-강호순 재조명’

  • 이예지 기자
  • 승인 2019.04.2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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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지 기자] 2020년 12월 출소일을 앞둔 조두순.

그의 출소일에 앞서 24일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을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예고했다.

먼저, 조두순 사건이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사건을 말한다.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논쟁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특히 범죄의 잔혹성 정도에 비해 범인의 형량이 12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는 여론이 거세졌다.

또한 앞서 2008년 9월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발의한 상습적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등의 내용을 담은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등이 인권침해라는 주장에 부딪혀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가, 이 사건 이후 다시 주목받게 됐다.

정부는 사건 이후인 2009년 10월 아동 성폭력대책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아동성범죄자 처벌과 사회적인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20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성범죄자 정보를 열람을 허용하는 등 성범죄자 정보공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출소 이후 보호 관찰관이 일대일 전담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이른바 '조두순법'이 지난 16일본격 시행됐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지난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등에 부착 등에 관한 법률(조두순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두순법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에 대해 출소 이후에도 보호관찰관 1명을 전담 배치해 24시간 집중 관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법무부는 범죄전력 및 정신병력 등을 분석한 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자를 대상으로 조두순법을 적용키로 했다.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법무부에 설치된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법무부는 2019년 4월 기준 성폭력 등 전자발찌 대상자 3065명 중 선별 기준에 따라 신청된 5명의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 실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이 실시되며, 재심사를 통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보호관찰은 24시간 이동경로 집중 추적 및 대상자 행동 관찰·생활실태 점검, 음란물을 소지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아동시설에 접근을 금지, 심리치료 실시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자 1명을 보호관찰관 1명이 24시간 밀착해 지도·감독함으로써 재범이나 보복 범죄를 확실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전자발찌 대상자 재범 방지를 위해 전자감독 신속 대응팀 운영, 내구성을 강화한 일체형 전자발찌 개발, 범죄징후예측시스템 개발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2008년 전자발찌제도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 재범률이 14.1%에서 1.82%로 떨어졌고,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유괴 등 4대 특정범죄가 억제됐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무부의 시행에도 국민들을 불안해했다.

내년 출소를 앞두고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들이 올라왔으며, 무려 61만 5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에 동의했다.

조두순은 현재 포항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그는 1952년 10월생으로 올해 나이 68세이다.

조두순의 얼굴공개로 인해 강호순 또한 재조명됐다.

강호순은 1969년 10월 10일생으로 올해 나이 51세로 그는 2006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10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이다.

그는 경기도 수원, 안산, 용인, 평택, 화성, 의왕, 시흥, 오산, 안양, 군포 지역에서 여성을 연쇄적으로 납치하여 살해했다.

2009년 1월 25일에 2008년 12월 19일 경기도 군포시에서 실종된 여자 대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이후 추가 수사에서 2006년 9월 7일부터 2008년 12월 19일까지 경기도 서남부 일대에서 여성 7명이 연쇄적으로 실종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처음에는 연쇄 살인을 부인하다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군포 여대생을 포함해 7명을 살해했다고 털어놓았다.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강호순이 살해했다고 밝힌 부녀자는 노래방 도우미 3명, 회사원 1명, 주부 1명, 여대생 2명이었다. 2009년 2월 17일에는 2006년 9월 7일 강원도 정선군에서 당시 정선군청에서 근무하던 여성 공무원 윤 모씨(당시 23세)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한편 강호순은 2005년 10월 30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자신의 장모와 처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호감형 외모와 차량을 이용해 여성을 납치, 강간살해한 점에서 미국의 테드 번디와 범행수법과 행동양태가 매우 비슷했다.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에서는 그의 얼굴을 공개한 바 있다.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되는 ‘실화탐사대’는 오늘 밤 8시 55분 MBC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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