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호 소방청장, 소방관 국가직 전환 "꼭 필요한 일"…'소방관 국가직 전환법' 심의는 자유한국당 반발로 무산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정부가 소방공무직의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대해 "꼭 필요한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문호 소방청장은 24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청원에 대해 "소방관 처우 개선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소방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인력 충원 계획도 체계적으로 세워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 똑같은 소방서비스를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 청장은 "소방청의 신설로 중앙 지휘체계가 정비되긴 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근본적으로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균형 있는 역량 강화가 필요한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필요한 소방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기 힘든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그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해서는 소방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지난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서 "국민 안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관련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방청은 육상 재난 대응 총괄 책임기관이 됐다. 이에 따라 대형 재난 발생시 소방청장이 관할 지역 구분 없이 각 시·도의 소방력을 총동원해 최고 수위로 우선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같은 지휘시스템 개선과 출동지침 개정이 이번 강원 지역 산불을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아직 현장의 상황은 열악하다.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5만여 명 중 약 1%인 637명만 국가직이고, 99%는 지방직이다. 지방의 경우에는 재정 여건이 부족해 소방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 서울의 경우 소방인력 1인당 0.09㎢의 면적을 담당하지만, 강원도는 58배인 5.22㎢를 담당하고 있다.

또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급 활동을 위해서는 구급차 출동시 운전 요원,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등 최소 3인 이상이 탑승해야 하지만 '3인 이상 탑승율'이 100%인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 뿐이고 경기도는 25%, 충청북도는 33%에 불과하다.

정은애 전북익산소방서 센터장은 이번 산불 대응과 관련, “대응 속도가 훨씬 빨라졌고, 많은 소방차와 소방관들이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효율적인 진화작업이 가능했다”며 독립된 소방청의 지휘 체계와 개정된 출동지침이 가져온 변화를 실감했다"고 전했다.

다만 정 센터장은 ”부족한 인력으로 현장에서 고생하고도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부담감에 괴로워하는 소방관이 없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달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국회 벽을 넘지 못해 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소방안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청원글에는 현재까지 약 27만명의 국민이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국민청원 동의자가 30일 내에 20만명을 넘을 경우 공식 답변을 해야한는 방침에 따라 이날 정 청장과 정 센터장의 발언을 공개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 처리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의사를 표시해 제외하고 개의했으나 자유한국당 행안위 간사인 이채익 의원이 소위가 개의된 지 20분 뒤 회의장을 찾아 "여야 간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은 회의"라며 "날치기 진행"이라고 거세게 항의해 정회되 심의 자체가 중지됐다.

오후에도 다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소위를 속개했으나 자유한국당 행안위원들이 또다시 회의장을 찾아 항의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결국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에 대한 심의 없이 소위는 산회됐으며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은 진행 자체가 중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