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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PD수첩’ 해외까지 간 불법 폐기물, 조직폭력배까지 동원된 쓰레기 사업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4.2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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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23일 ‘PD수첩’에서는 일부 폐기물 관리 업체들의 암암리에 벌어지는 비밀 거래 장부를 입수해 방송했다.

2008년, 환경부는 폐기물을 투명하게 관리할 목적으로 올바로(Allbaro) 시스템을 도입했다.

폐기물 관리 업체들은 배출부터 처리까지 모든 거래 기록을 올바로 시스템에 남겨야 한다.

발생량, 처리 과정, 소각, 매립 등 처리 방법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올바로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의 폐기물 재활용률은 약 85%. 나머지 폐기물들은 일부 업체들이 빼돌린 것으로 보인다.

올바로 시스템에 거래 내역을 정확히 남기지 않고 공식적인 기록도 없이 업체끼리 비밀리에 유통한 것이다.

이른바 ‘무자료 거래’. 제작진이 확보한 이 장부에는 버려진 쓰레기의 출처가 기록되어 있었다.

한 업체에서 3개월간 5,000톤이 넘는 양의 폐기물이 올바로 시스템에서 누락된 채 거래된 내역을 볼 수 있었다.

이 업체의 무자료 거래는 320건. 예상되는 부당 이득만 최소 86억 원이다.

수상한 트럭이 드나들었다는 충남 부여의 한 공터. 주민들은 몇 달 뒤에 거대한 쓰레기 산 앞에서 경악하고 말았다.

참을 수 없는 악취에 침출수까지 흘렀다. 환경부 집계에 따르면 이러한 쓰레기 산이 전국에 235곳, 120만 톤에 달한다.

일부 폐기물 업체가 쓰레기를 값싸게 처리해준다며 창고와 야산 등을 빌려서 무단으로 쌓아놓고 잠적해 버리고 있다.

쓰레기가 돈이 되는 현실. 하차장을 관리하는 조직폭력배와 운반기사, 중개업자, 처리업체가 범죄 체계도를 이룬다.

모 업체 직원은 부여군청 관계자의 공모가 있었다는 증언을 했다.

해당 관계자는 부인했고 업체 대표는 구속됐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 톤당 16만 원이었던 폐기물 소각 비용이 지난해 26만 원으로, 매립 비용은 7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올랐다.

쓰레기 처리 비용이 부담되자 일부 업체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PD수첩’ 방송 캡처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불법 폐기물이 해외까지 옮겨가고 있다.

폐기물 수출업자 공 모 씨는 재활용이 불가한 잔재 폐기물을 해외로 수출한다며 바지선과 컨테이너 등의 소유주와 계약했다.

그러나 약속한 계약금은 없었고 수출된다는 폐기물은 그대로 방치됐다. 그야말로 가치가 없는 쓰레기였다.

공 씨가 그렇게 쌓아 놓은 쓰레기는 전국에 약 14,000여 톤에 이른다.

폐기물 업체에서 희대의 사기꾼으로도 불린다는 공 씨. 그가 계약한 업체만 무려 247곳이다.

제작진은 공 씨가 운영한다는 베트남 사업장이 유령회사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베트남에 도착한 쓰레기들은 보관료만 쌓여가고 있었고 해외에서는 골칫덩어리로 전락했다.

그런데도 공 씨는 제작진에게 폐기물을 기름으로 만들 수 있다며 수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는 정부의 지원금 없이는 이익이 불가하다며 공 씨가 주장하는 사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베트남 현지의 사업허가까지 받았다는 공 씨. 그러나 베트남 현지 변호사는 공 씨가 내민 서류만으로 사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베트남 정부가 폐기물 수입 업종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쓰레기를 해당 폐기물들에 대해 수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컨테이너 안에서 더러운 쓰레기가 보이는데도 수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그들. 문제는 무엇일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세청과 환경부 사이에 제대로 된 협력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실한 행정이 범죄자들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공 씨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현재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