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패스트트랙? 면피용 합의”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의 분석 ‘김현정의 뉴스쇼’

  • 장필구 기자
  • 승인 2019.04.23 08:24
  • 댓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이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의 패스트트랙 합의의 속사정을 분석했다.

23일 CBS 표준FM ‘패스트트랙 미래(이상돈)’. ‘후쿠시마 수산물 논란(장정욱)’, ‘미얀마 감옥 韓교민 수감’, ‘[재판정] 밀실텐트 규제 찬반’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22일 오후 국회 정롱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지정에 합의했음을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오늘(23일) 오전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 개혁안·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처리 추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평화당과 정의당의 경우, 당내 큰 이견이 없다. 허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공수처법의 '제한적 기소권'과 패스트트랙 자체에 대한 내부 반대가 있다. 반면, 극렬한 반대 입장에 선 자유한국당은 같은 날 오전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긴급 의총을 개최한다.

그 중에서도 패스트트랙 처리 추친 여부의 키를 쥔 당은 29명 의원 중 9명이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 측은 바른미래당 내 먼발치에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해당 건을 바라보고 있는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을 연결해 ‘4당 합의한 패스트 트랙, 어차피 본회의 통과 안된다?’를 주제로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이상돈 의원은 “(법안이) 올라가더라도 이게 합의가 안 되니까 330일 가지 않겠는가? (그럼 내년) 3월 중순 된다. 3월 중순 법안 통과되면 그걸로 어떻게 선거를 하는가? 지금 여름쯤 국회가 통과돼야만 내년 4월 총선에 할 수 있는 거다. 그게 불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알고서 면피용으로 합의해서 우리는 노력했다고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의 패스트트랙 합의의 속사정을 분석했다.

이어 “국회 법안 통과가 그렇게 되면 그때 가능하다고 보는데 본회의 통과하는 것도 누가 보장하는가? 본회의에서 150명이 찬성해야 한다. 한국당 전체 반대하고 바른미래당 절반 반대하고 무소속 반대하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기권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며 “패스트트랙은 일종의 극약처방입니다. 이걸 한 번에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