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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판도라’ 총선 전 초미의 관심…정청래-정두언-하태경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은..”

  • 박한울 기자
  • 승인 2019.04.2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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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울 기자] 22일 방송된 MBN ‘판도라’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지난 4월 17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측은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건강상태 악화를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경추와 요추 디스크 증세가 심각해,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베는 듯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형집행정지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만 신청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진행중인 국정농단 혐의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서 이미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공천개입 혐의의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됐다.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된 첫날 곧바로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낸 것이다. 

MBN ‘판도라’ 방송 캡처
MBN ‘판도라’ 방송 캡처

정두언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다. 어느 당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예측이 불가핟. 오히려 자유한국당에 불리할수도 있다. 김경수 지사가 보석으로 나왔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보석으로 나왔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 2년을 넘긴 사례가 전무하다. 포용 국가에 걸맞은 화합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에 정청래 전 의원은 “저런 말씀이 귀에는 듣기 좋지만 큰일 날 소리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MBN ‘판도라’ 방송 캡처
MBN ‘판도라’ 방송 캡처

정두언 전 의원은 “석방이 아니라 병가를 내주는 것도 방법이다. 사면이 아니라 병가도 못 내주냐 이거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 징역 25년 선고 받고 상고심 진행 중이다. 2017년 10월 이후 법정에 불출석하고 있다. 사법부의 말도 안 듣고 있고 주변에선 심지어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와 헌법 재판소 판결 절차를 거쳐 탄핵했는데 무죄 주장은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형 확정되면 기결수 신분이다. 구속 만기 석방은 맞지 않다. 대통령 특별사면은 모든 형이 확정되어야 가능하다. 일국의 대통령이었다면 수형생활, 재판, 반성, 사과도 모범적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모든 걸 부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체제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법적으로 뭘 해결해달라 이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MBN ‘판도라’ 방송 캡처
MBN ‘판도라’ 방송 캡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황교안 대표의 석방요구는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황교안 대표를 별로 안 좋아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나온다면 친박 신당이 창당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을 지켜주고 신뢰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을 원할 것이다. 신뢰가 떨어지는 한국당은 내 편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것이고 황교안 대표가 친박 세력과 분리되는 계기 될 수도 있다. 오히려 홀가분하게 친박 이미지를 벗을수도 있다. 박근혜 석방은 보수 전체에서 큰 지각변동 계기가 될 것이다. 문 정부는 보수 분열 차원에서 충분히 생각해볼 대안이다”라고 말했다.

정두언 전 의원은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 석방론을 주장하지만 석방되면 황교안 대표가 손해라는 일각의 분석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하태경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사가 지금 박 전 대통령 상태가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라고 했는데 의사가 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형 집행정지를 해줄거면 하면 되고 그게 아니면 안 해주면 된다. 이걸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MBN ‘판도라’는 매주 월요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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